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년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2008년을 대한민국의 선진화 원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거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제도의 변화”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교육의 질 향상을 꼽은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당선인은 “부모님도 만족 못하고 아이들도 고생스럽고, 대학교육에서도 불만이고, 어느 누구도 만족하는 것이 없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제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비전은 ‘인재 대국’이다. 상당 부분은 평준화에 기본을 두지만, 다양성과 수월성도 함께 검토하는 방향이다.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이 당선인은 “정부는 철저한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이고, 최소한의 감독기능은 효율적으로 하겠지만, 주된 일은 모든 분야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에 맡기고 우리는 철저히 지원하는 도우미적 정부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 ‘인재대국’ 정책방향

‘인재 대국’ 달성은 공공성과 수월성·다양성이 조화된 수요자 중심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창의적 핵심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며, 일생동안 인력개발이 가능한 평생학습 인프라는 확충하는 것으로 구현된다.

우선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입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대학운영의 자율 확대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은 1단계로 수능 등급제 혼란 조기 종결, 학생부 및 수능 반영비율 자율화, 입학사정관제 지원 확대 등으로 추진된다. 2단계에서는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해 2013학년도 입시부터는 영어를 분리하고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4개로 줄일 계획이다. 1단계와 2단계를 거쳐 대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2012년 이후 3단계에서 대입을 완전 자율화한다.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와 관련, 인수위는 지난 달 30일 ‘영어공교육 완성 공청회’를 열고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 확충, 영어 교육과정의 획기적 개편,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등의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영어 사교육 없이도 대학에 갈 수 있고, 고교만 나와도 생활영어가 가능하도록 영어 공교육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은 1월 22일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입 3단계 자율화 근본원리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모든 학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목적에서 나왔다. 사교육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모든 분들의 공통된 것이 영어 교육 하나만 제대로 한다면 사교육비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데에 합의한다”고 밝혔다.

또 30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는 “우리 국민처럼 위대한 민족이 별로 없는데, 고등학교만 나와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국제무대에서 세계일류국가 국민으로 된다”고 말했다.

영어 공교육 강화를 통해 학부모와 수험생의 영어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세부 계획으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해 취약계층을 고려하고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일반과제로 지방교육 자치의 내실화 및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제를 일반과제로 꼽았다.

‘핵심인재양성과 과학한국 건설’은 대학 경쟁력 강화, 교육과정 선진화,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등 고급 인력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구현된다.

이를 위해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를 중점과제로, ‘과학기술 투자 확대’, ‘세계적 과학인재 양성’,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과학기술 생활화 전개’를 일반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6일 열린 과학기술부 업무보고 후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측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은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광역권개발 개념에 맞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는 거대복합 연구시설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초과학, 문화예술, 비즈니스가 결합된 도시로 이명박 당선인은 지난 12일 팔미사노 IBM 회장과 접견에서 ‘IBM 연구소’를 과학비즈니스벨트에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R&D 투자와 관련해서는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가 21일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2012년까지 국내 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평생학습 생활화’는 평생학습 계좌제를 도입해 유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올렸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은 중점과제로,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강화와 맞춤형 산업기술 인력의 양성은 일반과제로 각각 추진한다.

평생학습계좌는 교육을 받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러한 인센티브가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일리지 제도로 개인이 학습 내용을 축적하고 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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