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규 일자리 창출 개수가 19만개 수준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약 10만개 일자리 수가 줄고 있어 고용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고용상황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시장의 자생적인 고용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취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미래 핵심인재 양성 및 글로벌 청년리더 육성 등을 위해 적극 투자를 확대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보다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인턴제 시행 및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에도 노력하였다.


2013년까지 중소·벤처기업 5만개 육성 및 15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09년에는 4천개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을 통해 3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먼저,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 평가, 시제품 제작, 투융자 연계 등 창업활동 전반을 일괄 지원한다. 대학·연구소 실험실별로 해오던 연구결과물의 상업화를 보다 촉진해 연구 창업자에게 법인 설립부터 보육·성장까지 소요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창업자가 연구기관의 기술, 인력, 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인턴기간 동안 소요비용도 지원한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에 자금공급을 늘리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모태조합 출자를 2009년 1,150억원(2008년 800억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2500 여개의 중소·벤처기업에게 약 1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셋째, 초기 창업자에게 안정된 창업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대학 내 창업촉진 및 신기술 창업 초기기업의 체계적인 보육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를 확대 설립한다. KTX 역사 및 11개 지방 중소기업청 실험실 등 공공기관 시설을 예비창업자의 사업 준비공간으로 제공하고, 대학·연구소 부지 내 일정지역을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으로 지정하여 창업기업이 사업화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하려 한다.


미래 우리 경제의 성장을 선도할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2009~2013년) 약 1조원을 집중 지원하여 10만명의 핵심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사업 첫해인 2009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환경 등 녹색산업, 바이오·로봇 등 첨단산업, 정보통신·융합산업, 문화컨텐츠산업, 첨단의료산업 및 플랜트. U-city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등 6대 미래산업 분야에서 약 1,200억원을 투자하여 1만 3000여명의 인재를 양성한다.

산업별 환경변화 및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 핵심인력을 ①산업육성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인력 ②해당 산업을 선도할 고급인력 ③전문생산인력 등 산업현장에서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난 산업 전문인력 등 세가지 인재군으로 분류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 우수대학 및 대학원, 연구기관 등에 과정을 개설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또한,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 및 청년층의 해외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봉사활동 2만명 등 총 10만명의 글로벌 청년리더를 육성한다. 사업 첫해인 2009년도에는 10개 부처 12개 사업에 총 13천명의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833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국가별·직종별 맞춤식 연수를 강화하고, 해외 구인 수요처 발굴 및 우수 민간기관의 운영을 지원하여 청년층 해외취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해외인턴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별 프로그램을 특화하고 해외취업 등 글로벌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자원봉사는 ‘한국 청년 봉사단(Korea Youth Corps)’으로 해외인턴사업은 ‘글로벌 인턴사업(Global Work & Study Program)’으로 브랜드화 하여 국내.외의 글로벌 청년리더 육성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셋째, 한미,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 2009년부터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등 연간 5000명을 대상으로 18개월간의 어학연수, 인턴취업, 여행 등으로 구성되는 ‘미국 대학생 연수취업(WEST)’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1년 동안 취업·여행·연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Working Holiday Program을 통해 연간 약 4만 여명의 청년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게 된다.


최근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경향을 반영하여 청년들이 공공부문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1만명의 청년 인턴제를 신규로 시행한다. 인턴 참여자들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간 전공분야 및 취업 희망분야와 관련 있는 문화재 관리, 식품안전, 환경, 통계, 사서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취업에 필요한 경력을 쌓게 된다.

특히, 석·박사급 고학력 졸업자에게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의 인턴쉽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연구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연구능력 함양 및 실무경력을 쌓게 되고, 연구기관은 채용시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문제 해결형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본 인턴사업 참여기간 동안 개인의 전문성 및 담당업무에 따라 월 100만원～180만원까지 정도의 보수가 지급되며, 인턴기간 종료시 소정의 인턴근무 증명서도 발급할 계획이다.

또한, 2009년도에 약 290억원의 재정을 투자하여 약 5000명의 청년층에게 우수 중소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층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인턴기간 동안 인턴사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50%(최대 80만원)를 최장 6개월간 지원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6개월간 동일금액을 추가로 지원하여 정규직으로의 채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직업탐색 및 취업능력이 증진되고, 중소기업들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함에 따른 고용부담 없이 우수 인재를 탐색하고 채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 여성 등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주유원, 택배서비스원, 전기검침원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 12만 8000개를 공급한다. 또한, 아동안전지킴이, 도서관 사서도우미, 주차단속 등 손쉬운 일자리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울 계획이다. 여성의 경우 임신 및 육아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휴직한 경우 다시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하여 전업주부 등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여성다시일하기센터(다일센터)’를 2012년까지 전국에 12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는 50개소를 설치.지원한다. 다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개별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장체험,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 관리 등의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공급 및 취약계층에 대해 일자리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올해 수준인 약 1조원을 투자하여 총 11만 2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 사업, 지적 장애아 재활지원, 초중등 학교 예술강사 지원 등 장애인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확대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이윤을 내 사회서비스에도 투자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며, 2012년까지 1000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지역개발·환경 등 미래가치가 높은 분야에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여 내년도에는 455개를 신규로 설립.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회계·노무·마케팅 분야 전문컨설팅, 창업자금 융자, 판로확보 등도 지원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성장능력 확충에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두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SOC 투자, R&D 분야에 다른 해보다 재정투자를 크게 늘렸다. 재정투자를 통해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기업의 투자확대와 생산증가로 이어져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해서 이다. 기업과 정부, 노사가 협력하여 경제활력 회복에 노력한다면 양질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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