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유동성 위기와 고유가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국들은 신종 산업과 기술분야에서 승자독식을 위한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런 글로벌 경제의 흐름에 발맞춰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은 우리 실물경제의 기본 체질을 개선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재원을 중점 투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1)에는 총 지출규모로 금년보다 5.0% 증가한 총 13조 2,32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상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연평균 증가율이 1.0% 수준에 그쳤었음을 감안할 때, 동 분야에 대한 새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진흥·고도화’ 부문과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각각 두 자릿수인 12.1%, 18.0%로 증가한 4조 71억원과 5,233억원을 투자하며, 지난 5년간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의 부문도 3~9% 수준의 투자세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재정투자의 주요 특징으로는 ▲ 성장동력 확충 및 글로벌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및 에너지.자원 자주개발역량 확충 ▲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첫째, 미래 먹거리인 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산업융합, 부품소재 등 원천기술 R&D에 금년보다 8.6% 증가한 총 1조 9,044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그린카, 해양바이오연료 등 모든 산업을 망라하여 신규 유망 아이템으로 대두되고 있는 품목들의 기술개발 및 기존 주력산업과 IT간 결합 등 산업간 융합에만 새로 총 5,447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이런 기술개발이 실제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2,50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를 새로 조성함과 동시에 기술개발 결과물이 지식재산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부문에 대한 특허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2012년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18%대로 높인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 마련을 위해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자력으로 개발하고, 민간에 저렴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금년보다 33.3% 증가한 6,906억원을 지원하며, 현재 5.7% 수준인 석유, 가스 자주 개발률을 2012년 18%대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 석유,가스, 유연탄,니켈 등 핵심 전략광물의 자주개발 역량확충 지원사업에도 금년보다 10.7% 증가한 총 1조 6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셋째, 향후 5년간 신기술 벤처기업 5만개 창출을 목표로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쉽게 창업이 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해 현재보다 66.6% 증가한 총 1조 3,008억원을 투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또한, 1시장 1주차장 등 시설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09년에 총 1,749억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러한 투자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우리 실물경제는 머지 않아 ‘지식’ 기반의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한 경제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임을 기대하며, 이번 예산.기금(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는 대로 지식경제부를 위시한 각 부처들은 국민들이 마련해 주신 소중한 재원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 없도록 효율적 재정집행에도 만전을 다할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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