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육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정책기조아래 경쟁력 있는 우수 인재양성을 위해 09년도 교육분야 총 재정규모를 전년도 39조 4,728억원 보다 8.4% 증가한 42조 7,695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는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 7.4% 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요 증액분야를 보면, 내국세 증가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9,156억원, 저소득층 대학생의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852억원, 대학 재정지원사업 275억원 및 영어교육 질 제고 및 격차 해소에 122억원이 증액되었다.

대학 재정지원 확대 : ('08)10,873 → ('09)11,148억원(2.5%, 275억원 증)

첫째, 09년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08년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2,463억원 등 3개 사업(3,092억원)이 종료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전년 대비 275억을 증액 확보함으로써,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육성사업에 1,65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2,45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경제권 신성장선도산업별로 1-2개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광역경제권 거점대학 육성사업에 5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확대 : ('08)4,633 → ('09)5,485억원(18.4%, 852억원 증)

둘째,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852억원 증액된 5,485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고등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인원을 62만명에서 64만명으로 확대하고, 전문대학생에게만 지급하던 근로장학금을 대학생 2,500명에게도 지원하며, 군 입대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유예하여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을 금년 1학년에서 내년에는 1,2 학년 25,300명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영어교육의 질 제고 및 격차 해소 : ('08)73 → ('09)195억원(167.1%, 122억원 증)

셋째,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지역 학생들의 영어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초청인원을 40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하고,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실용영어교육 강화와 예비 초중등교사의 영어능력 제고를 위해 4개 교육대학에 영어심화과정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직업교육체제 지원 확대 : ('08)3,438 → ('09)3,677억원(6.9%, 239억원 증)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원 확대 : ('08)107 → ('09)126억원(16.8%, 18억원 증)

넷째, 산업단지공단, 테크노파크 등 산업단지 내 기업과 인근 대학간 산학협력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727억원을 지원하고, 평생학습사회 실현 및 평생교육 촉진을 위하여 평생학습계좌제를 신규 도입하며,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대학을 지역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 육성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126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국제 감각과 능력을 겸비한 중견 산업인력 배출을 위해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사업에 5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6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 실시하며,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현장 적합성 높은 실무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2,3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 지원 : ('08)310,072 → ('09)341,824억원(10.2%, 31,756억원 증)

다섯째,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 학생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기숙형 공립고 50개교를 추가 지정, 운영하고, 마이스터고를 09년까지 20개교를 선정 지원하여 중견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국가차원의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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