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다.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 큰 틀이다. 이를 통해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이다. 지출보다는 수입이 더 늘었다. 국가채무비율도 더 낮아진다.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이다.

2013년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5.3퍼센트 증가한 3백42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출이 늘었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기조엔 변함이 없다. 지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이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경제회복 등을 통해 내년 재정수입은 지난해보다 8.6퍼센트 불어난 3백73억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97조1천억원으로 가장 많다. 올해보다 4.8퍼센트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일반 공공행정(57조3천억원), 교육(49조1천억원)과 국방(34조6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23조9천억원), 농림·수산·식품(18조3천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예년에 비해 세수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당면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민생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친화적 일자리 10만개 창출

2013년 예산안은 크게 두가지 정책 목표를 두고 편성했다.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이 그것이다.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촉발된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경제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경기위축으로 인해 자칫 악화될 수 있는 서민들의 삶의 질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미다.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는 4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예산’이다. 내수와 수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예산을 우선 배분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69조5천억원에서 78조원으로 늘리고 수출금융과 무역보험 등 무역금융을 30조원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재정과 지역 SOC 지원을 늘려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경제체질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미래를 위한 ‘튼튼예산’이다.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과 서비스산업, 녹색산업, 신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도 늘리고 소상공인과 섬유, 금형 등 뿌리산업의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복지를 확충해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든든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재정지원 일자리를 2만5천개 늘리고 10만개의 청년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취업성공패키지의 훈련수당을 인상하고 실업급여와 사회보험료 대상을 넓히는 등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한다.

맞춤형 복지도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대상별로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해 삶의 질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생애주기별로는 영유아, 학생, 장년과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한다. 영유아를 위해서는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하고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퍼센트까지 확대한다. 공공형 및 국공립 어린이집도 추가로 조성한다. 학생들을 위한 복지도 늘린다. 지역아동센터를 추가 지원하고 국가장학금과 든든학자금(ICL)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1만개 확충과 독거노인 돌보미 3만명 충원 등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도 늘려 잡았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수준 유지할 듯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업인 등 수혜대상별 복지도 확대한다. 기초수급자를 3만명 추가하고 이행급여(일을 통해 기초수급에서 벗어날 때 지급하는 지원금)와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2만원 인상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예산도 9.4퍼센트 확대하기로 했다. 농지연금 가입대상과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도 넓혀 나갈 예정이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 성폭력 관련 예산은 2천6백31억원에서 4천55억원으로, 학교폭력의 경우는 1천8백49억원에서 2천9백57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재정지출이 불어나지만 그렇다고 재정건전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지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은 ‘알뜰예산’이라는 설명이다. 지출이 5.3퍼센트 증가한 3백42조5천억원인데 비해 수입은 8.6퍼센트 불어난 3백73조1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세를 포함한 예산수입은 8.4퍼센트 증가한 2백53조8천억원, 기금수입은 8.9퍼센트 늘어난 1백19조3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4퍼센트에서 33.2퍼센트로 줄이고 2015년엔 20퍼센트대에 진입시키기로 했다.

재정운용 방식을 개선해 가용자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도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다. 6조7천억원의 재정융자 지출을 이차보전(利差補塡)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수지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총지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2퍼센트포인트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차보전이란 재정융자와 시중은행 융자의 이자 차이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혜자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융자를 받는 대신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를 받고 정부는 재정융자와 시중은행 융자의 이자 차액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해 지원효과는 확대하고 재정부담은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와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액이 늘어나지만 경제회복으로 수입도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9.8퍼센트로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6퍼센트보다 4.8퍼센트포인트 낮았다.

세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과 고용확대에 힘입어 16.9퍼센트, 종합소득세는 최고세율 신설 등의 효과로 16.4퍼센트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법인세는 올해 영업실적 부진으로 5천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글·사진: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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