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국민들이 정부에 보내는 SOS다. 박근혜정부는 작은 민원이라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다. 민원이 해결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해질 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공감코리아와 위클리공감이 함께 취재했다.(편집자 주)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방화대교와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을 잇는 새로운 도로가 ‘방화대로’다. 1971년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으로 계획했다. 1999년 개설된 방화대로는 폭 40미터의 왕복 8차선 도로다. 서울 서남부권 일대와 인근 3만4천여 명이 거주하게 될 마곡지구의 주요 교통로로 기대를 모은다.

그러나 이 도로는 아직 개통되지 못하고 있다. 방화대로 전체 구간 5,800미터 중 250미터 구간이 군사시설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군부대 이전이 결정돼야 방화대로가 개통될 수 있는데, 관련기관 간의 협의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아 개통이 미뤄져왔다.

서울시는 방화대로가 개설된 1999년부터 국방부와 수십 차례 부대 이전을 논의했다. 하지만 협의 도중 국방부 군사시설 이전방식이 변경돼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방화대로 개통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방화대로 개통을 손꼽아 기다리던 인근 공항동 주민 970명은 10년 이상 끌어온 도로 개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이 집단민원까지 제기한 이유는 방화대로가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돼 있어서다. 2016년 입주를 마치는 마곡지구 주민들이 방화대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개통이 지연되면 일대 교통혼잡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방화대로 개설 비상대책위원회 이충호 위원장은 “방화동에서 공항빗물펌프장까지 오는 길이 18년 전에 이미 개설됐는데도, 부대이전 문제로 전 구간이 개통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2003년 토지보상과 건물철거가 완료된 후에는 군부대 주변이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하소연했다. 개별 주민들의 민원은 이미 15년 전부터 있어왔다.

집단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방화대로가 계속 방치될 경우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5월 27일 이와 관련한 현장조정회의가 SH공사 마곡사업관에서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국방부, 강서구, SH공사 관계자들과 민원 신청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5월 27일 SH공사 마곡사업관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 따라 공항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왼쪽은 방화대로 약도.

 
쟁점은 1950년대부터 있었던 방화대로 중간 부분 250미터에 해당하는 군부대 이전이다. 서울시와 강서구, SH공사 등은 해당구간의 도로 개설을 우선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국방부는 군사보안 문제 등으로 군사시설 전체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각각의 중재안을 모은 뒤 합의안을 냈다.

관계기관 실무협의 6개월 만에 결실

강서구가 군부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국방부에 추천하고, 국방부는 강서구가 추천한 이전 후보지에 대해 군 작전성 검토를 한뒤 이전 부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강서구가 국방부로부터 이전부지 토지 등의 보상과 민원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이전비용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함께 현 군부대 주둔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이다. 또 강서구는 SH공사와 개발계획수립에 소요되는 용역비 정산 관련 협약 등도 체결키로 했다.

이로써 15년 동안 끌어오던 방화대로 개통 문제가 권익위 중재에 따라 깔끔하게 해결됐다. 강서구는 교통난 문제를 해소했고, 국방부는 대로 내에 군부대를 주둔시키면서 보안과 작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현장조정회의에서는 도로 개통이 지연되면서 벌어진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도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원인 주부 대표 박영옥씨는 “2003년에 도로 개설을 준비하면서 군부대 주변의 건물 철거가 이뤄졌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다보니 우범지역이 돼버렸다. 노약자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주변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 백승주 차관은 “군부대 주변 치안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송구스럽다. 해당 지역을 직접 둘러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진행한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각 기관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서명을 했다. 상호 합의된 내용이 성실히 지켜지는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해 합의에 무게감을 더했다.

관련 민원이 권익위에 접수된 지 1년 만에 이룬 결실이다. 권익위가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간부들과 실무협의한 지 6개월 만의 일이기도 하다.

[글·사진: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