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국민들이 정부에 보내는 SOS다. 박근혜정부는 작은 민원이라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다. 민원이 해결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해질 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정책브리핑과 위클리공감이 함께 취재했다.(편집자 주)

어느날 갑자기 우물이 말라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65가구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지하수, 농업용수, 하천수 등이 모두 메말라 버린 것이다. 평온하던 마을에 재앙 같은 일이 벌어졌다. 2010년 경남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산익마을에서 생긴 일이다.

마을 주민들은 인근에서 진행 중인 터널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공사 때문에 지하수 물길이 끊겼다는 이야기다. 터널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마산~함안 경전선 복선화전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었다. 공사는 마을에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암벽 폭파 등 공사에 따른 진동으로 마을 가옥들 벽에 금이 가기도 했다.

터널 굴착공사를 시행하던 대림산업은 급한 대로 급수차를 구입해 마을에 식수를 공급했다. 식수원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관정 굴착을 5차례 진행했다. 수원을 찾긴 했지만 수질이 낮아 식수로는 부적합했다. 2011년 1월 6번째 관정을 뚫고 나서야 그나마 수질이 나은 수원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정수기와 10톤급 물탱크, 관로를 설치해 식수를 보급키로 했다. 마을까지 물을 전달하는 펌프와 정수기 유지비 등 7년 동안 1,800만원의 예산이 들 예정이었다. 대림산업은 7년치 유지비를 마을에 지급했다. 마을 주민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으니 민원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시행사는 산익마을에 공용 물탱크를 설치해 긴급한 물부족 문제에 대응했다.

 

1월 26일 지하수맥을 찾기 위해 여섯번째로 뚫은 구멍에서 지하수가 터졌다. 그러나 이 지하수원은 부족한 수량으로 산익마을의 생활용수를 댈 수 없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어렵게 뚫은 6차 관정에서 물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유일한 식수원이 마른 것이다. 주민들은 민원을 다시 제기했다. 대림산업은 다시 급수차를 불러 생활용수를 마을에 계속 공급했다. 하지만 급수차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했다. 회사는 공사가 끝나면 현장에서 완전 철수해야 한다. 공사가 끝났는데도 언제까지나 급수를 해줄 입장도, 처지도 아니었다. 급수차는 운영 비용도 많이 든다. 산익마을 생활용수 부족은 상수도 설치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급기야 마을 주민들은 이 같은 고충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안군에 털어놓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철도공단 측은 모든 사업을 시행사에 일괄적으로 맡기는 턴키 사업이기 때문에 공단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함안군 역시 공사를 시행하는 대림산업과 마을 주민 사이의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함안군이 개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게 되면서 마을 주민들과 시행사는 더욱 갑갑해졌다.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식수와 농업용수 확보가 시급했다. 주민들은 함안군에 상수도 급수 시설을 설치할 때까지 급수차를 운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기존 저수지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배수로를 설치해 달라고 했다. 암벽 발파 진동으로 균열된 가옥과 축사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다. 가옥 7개동, 축사 2개동에 총 2,45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주택 균열 수선비용 등 지급도 일괄 타결

권익위는 민원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다. 함께 법률관계 등도 검토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권익위는 2월 14일 산익마을을 찾았다. 고충민원 실지조사를 맡은 권익위 양용석 조사관은 주민들과 사업자·공공기관 등을 모두 한자리에 모았다. 양 조사관은 이 자리에서 “공익사업인 철도가 개설되면 공공에게는 편익이 있지만 소음 등의 피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민원을 신청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개선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문제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사업시행자나 행정기관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실지조사 과정에서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는 훨씬 커진다. 주민들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면 수년 동안 마을에 생활용수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성에서 바라본 산익마을. 마을을 가로지르는 경전선 공사로 마을의 수원이 말라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각자의 사정을 들은 양 조사관은 함안군과 철도공단엔 법적책임이 없고 시공사도 3년여 동안 나름대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노력한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이 없다 해도 함안군과 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이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3년여 동안 불편을 겪은 주민들은 상수도가 들어오기까지 2년 더 생활용수 부족 문제에 시달려야 했다. 공공기관이라면 이런 문제를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생존 문제와 직결된 급수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급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논의의 방향을 잡았다. 또 관계자들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을 모았다.

권익위 중재 이후 관계자들의 입장이 변하기 시작했다. 시행사는 함안군에서 상수도 공급 일정만 확정해준다면 그때까지 사용할 급수차를 구입하고 그 부대 비용을 함안군에 예치하겠다고 밝혔다. 턴키 사업으로 법적 책임이 없다던 철도공단도 권익위가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식수 등 공급에 필요한 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의향을 밝혔다. 권익위는 함안군 상수도 공급 일정을 확정할 때까지 드는 소요 비용을 함안군·철도공단·시공사 등과 논의했다. 소요 비용을 확정해 시행사와 철도공단이 이 비용을 함안군에 예치하는 한편, 함안군은 상수도 공급 전까지 산익마을에 식수를 공급했다.

주택 균열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수선 비용 등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도 일괄 협상해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