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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보도 관련

트라우마센터 예산, 복지부 예산 이용해 이번주 집행

2014.05.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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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은 국비를 포함한 기존 안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 일부를 우선 활용했으며 향후 국비 예비비 확보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비비 확보 전 당장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 2014년도 복지부의 예산 일부를 이용해 이번주 중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2일자 뉴시스의 “세월호 참사 벌써부터 겉도는 정부 후속대책”, 문화일보의 “팔짱낀 복지부…안산 트라우마센터 한 푼도 지원 안해” 제하 기사와 관련해 “정부의 예산 투입이 없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사는 정부가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비 및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아직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트라우마센터 예산이 없어 임시시설을 전전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경기광역·안산 정신건강증진센터, 국립서울병원,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고대안산병원, 교육부, 복지부, 경기도청·교육청 등이 참여한 ‘경기도·안산 통합재난심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구성해 긴급한 심리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일 트라우마센터를 개소해 기존의 심리지원 업무를 지원단으로부터 승계, 서비스의 중단이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라우마센터의 이전 이유는 지원단 설치 이후 한 달 이상 안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함에 따라 기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던 중증정신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의 재활 등 기존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트라우마센터가 이전한 안산도시공사(올림픽기념관 내)에서 2개월(기사에는 3개월이라고 되어있으나 실제는 2개월 체류 예정)만 체류하는 이유는 희생자 가족 등과 협의를 거쳐 트라우마센터 설치 장소를 확보하고 시설 공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인 2개월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 부족 및 이용객들의 불편을 고려해 2개월만 사용하기로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트라우마센터 관계자가 “센터를 건립해 누구나 알고 찾아올 수 있게 한 곳에 정착해 있어야 하지만 장소와 지원 예산조차 없다”라고 발언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트라우마센터 건물의 건립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는 국립서울병원, 국립춘천병원의 의사 등 약 20여명의 인력이 파견되어 지원하고 있으므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복지부에서는 여전히 적극적인 지원을 나서고 있지 않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3/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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