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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보도 관련

“정부업무 대행기관도 공직유관단체에 포함 될 것”

공직유관단체 지정 확대…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4.06.0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3일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은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국선급과 같이 정부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의 지정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수부는 최근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 공직유관단체의 지정범위를 ‘정부업무 대행기관’으로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달 29일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을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앞으로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선급 등과 같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지난 2일자 중앙일보의 <한국선급, 관피아 금지대상서 빠졌다> 제하 기사에서 “한국선급이 해양수산부 등에서 퇴직한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큰 데도 퇴직관료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 044-200-50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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