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청년정책

기존 고금리 학자금 대출 저금리로 전환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⑥ 교육·문화·통신 

2014.06.30 기획재정부
목록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전환대출은 2014년 7월(잠정, 전환대출 시스템 구축 완료)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2015년 5월 13일 까지)으로 운용된다.

7월 1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개인의 사생활·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른 공개 제한 및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국유·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제외된다.

9월부터 호텔업에 대한 등급평가가 의무화된다.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며,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는다.

11월 21일부터 개정된 합리적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

현재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실용도서, 초등학습참고서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현행 정가의 19%(정가의 10%이내 가격할인+ 판매가의 9% 간접할인)인 도서할인율은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조합하여 제공되며, 이때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만 허용된다.
   * 예) 정가가 10,000원인 책을 가격할인 8% + 간접할인 7%로 구입할 경우 : 800원 할인+ 700원 적립

8월 17일부터 2014년 8월 17일 이전까지 인터넷상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간정보 석·박사 장학생 10여 명 추가 선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