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동아연구소 소장)

우선 경제분야 협력에 있어 한·베트남 FTA 체결을 성사시킴으로서 FTA 체결 최선두 주자 한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며, 내년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앞서 이미 발효 중인 한·아세안 FTA를 추가자유화하고 활용률을 제고하자는 합의도 양측 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또한 박대통령이 아세안 회원국 지도자들과 개별적으로 벌인 10번의 양자회담에서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구체적인 성과들을 알차게 수확하였다.

한편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우리 정부가 세계최초로 아세안(동남아)문화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아세안 지도자들을 감동시켰다. 공동성명에서 ‘아세안 문화의 집’ (ASEAN Culture House)으로 잠정 명명된 이 문화원은 부산광역시가 제공하는 연 3300㎡ 부지 위에 지상 4층 지하 1층의 규모로 부산 관광의 중심 해운대에 세워지며, 2017년에 완공, 개원될 예정이다. 동남아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 과거(역사)와 오늘(최신 정보)을 시각적·실시간적으로 전시, 전달해 줄 이 문화원은 우리 국민들의 아세안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12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세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잡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번 정상회의가 2009년에 개최된 1차 특별정상회의나 매년 아세안 의장국에서 개최되는 연례 아세안+1(한국) 정상회의와 비교하여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양쪽간의 협력이 경제·사회·문화를 넘어 정치·안보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 준 것이다.

무엇보다도 올 6월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한·아세안 안보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제 한·아세안관계가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까지 포함하는 전면적 관계로 발전, 완성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나아가 한반도의 조속한 비핵화를 주문하고 박근혜정부의 통일, 평화 구상들을 지지를 표명한 것은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견지해 온 아세안이 한국 쪽으로 훨씬 가까이 다가왔다는 느낌을 준다. 

또한 본 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 비전통적인 것이기는 하나 국제적인 안보문제에 해당하는 기후변화와 재난관리를 주제로 채택하여 한국과 아세안이 전지구적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공조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도 한·아세안관계가 성숙하고 있음을 널리 과시한 것이다.

이번 제2차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과 아세안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명명해야 할지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아무리 전략적 동반자관계란 용어가 한국이 미국과만 맺고 있는 동맹관계 바로 아래 단계의 최상위 외교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무려 19개나 되는 국가 및 지역협력체와 맺고 있는 이 전략적 동반자라는 말은 더 이상 한·아세안관계의 전면적인 협력 범위와 심층적인 공조 수준을 넉넉하게 담아내지 못한다.  또한 한·아세안관계는 한미동맹과 같이 안보 차원에서 국력의 크기가 다른 두 나라가 맺은 군사적인 동맹관계와도 그 동기와 정서를 달리한다.

한국과 아세안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아 서로에 대해 경계심을 갖거나 두려워 할 필요가 없으며, 경제적·사회적으로 상호보완성이 높아 교류·협력하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평등한 관계이다.  또한 동남아인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열정적으로 수용하고 한해 500만에 이르는 한국인 관광객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동안, 한국인들 역시 다양한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거주하며 우리의 경제와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동남아인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다. 

아세안은 ‘[서로] 신뢰구축, [함께] 행복구현’(특별정상회의 슬로건)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요 영원한 친구’(1차 회의 슬로건)가 될 수 있는 우리 한국의 유일한 이웃이다.  필자는 제2차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면서, 앞으로 한·아세안관계가 ‘업그레이드된 동반자관계’를 넘어 한미안보동맹에 버금가는 ‘한·아세안선린동맹’으로 완결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고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