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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남긴 것

김동엽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교수

2014.12.17 김동엽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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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교수
김동엽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교수

지난 11~12일 양일간에 걸쳐 부산에서 열렸던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는 다양한 부대행사들과 함께 풍성한 결실을 낳고 막을 내렸다.

무엇보다도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만남 그 자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만남과 대화의 소중함은 아세안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1967년에 탄생한 아세안이 끊임없는 만남과 대화의 원칙이 없었더라면 외부적 압력과 내부적 갈등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오늘날까지 존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2015년 아세안공동체 출범이라는 새로운 미래도 꿈꾸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아세안 정상들 간의 만남과 대화는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미래의 동반자 관계를 정립해 가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가 남긴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부산발전연구원은 생산유발 456억 2600여만원, 부가가치 190억 2800여만원, 취업유발 484명 등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직접적인 효과와 더불어, ‘한-베트남 FTA 체결,’ ‘한-아세안 FTA 심화에 대한 합의,’ 그리고 양측 상공회의소가 주도하는 ‘아세안-한국 비즈니스협회(ASEAN-Korea Business Council)’의 출범 등은 장차 경제적 교류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2015년에 탄생하게 될 아세안공동체는 인구 6억 4000만명에 GDP 3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단일시장이며, 우리에게는 이미 중국에 이어 제2의 무역 상대이다. 한-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2020년까지 교역규모를 현재의 135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확대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경제적 협력 증진을 위한 의지를 담아냈다.

박근혜 대통령과 10개국 아세안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세션’이 열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과 10개국 아세안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세션’이 열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치·안보적 측면에서의 협력강화는 이번 특별정상회의가 남긴 또 다른 결실이다. 그 동안 우리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미·중·일·러 등 동북아 다자협력체제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우리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신뢰외교 3대원칙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이끌어 냈으며, 한-아세안 안보대화를 정례화 하는 결실을 낳았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외교가 동북아의 틀에서 벗어나 동아시아라는 보다 큰 장으로 나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외교의 장에서 아세안은 주변의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이는 아세안지역포럼(ARF), 아세안+3, 그리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자간 지역협력 체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동아시아라는 확장된 외교의 장에서 우리정부는 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 특별정상회의가 남긴 가장 미래지향적인 결실로는 동남아문화원의 건립추진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아세안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한국 드라마가 아세안 가정의 안방을 장악하고 있으며, K-Pop은 아세안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러한 한국문화에 대한 열풍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쌍방향 문화교류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함이 거듭 촉구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동남아문화원의 건립은 대단히 고무적인 결실이 아닐 수 없다. 아세안은 다양한 외부문명과의 교류를 통해 독특한 문화적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새롭게 탄생할 동남아문화원은 이러한 아세안의 문화적 전통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교류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문화의 지평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신뢰구축과 행복구현이라는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슬로건은 하루아침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생의 길을 개척해 나가려는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남긴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호혜적이며 발전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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