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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산은 등 중간평가 53개 공공기관 방만경영 해소

전체 302개 중 262개 기관 개선 실행…매년 복리후생비 2000억 절감

2014.12.2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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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간평가 대상 53개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모두 이행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2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마지막 중간평가 결과·후속조치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확정했다.

중간평가 결과, 산업은행·산은지주·기업은행·부산대병원·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제3차 중간평가 대상 5개 기관 모두가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퇴직금 가산 폐지 및 의료비의 선택적 복지 통합 운영 등 30개 항목을 개선했다. 기업은행은 28개 항목, 부산대병원은 16개 항목을 각각 개선했다.

중간평가 대상 53개 공공기관 모두가 방만경영을 해소하면서 전체 302개 공공기관 가운데 262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에 따라 매년 약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도 확정했다.

공공기관이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의 주요 사업 지표와 목표를 강화하는 내용이 편람에 반영됐다.

또 부채감축 계획에 대한 항목별 감축 실적 평가 외에 부채비율을 평가지표에 추가하고, 정상화 이행 개선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폐지된 항목과 유사한 제도 등을 도입할 경우 평가 때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 효율화와 임금피크제 등 정부의 정책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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