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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거래소·산은 등 공공기관 해제…금융위 관리·감독

2015.01.30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산은금융지주, 한국정책금융공사, 코스콤, 한국표준협회, 인천종합에너지가 29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총 316개 기관을 2015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에 신설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립광주·대구과학관 등 20개 기관이 신규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상 독점적 사업 구조가 해소됐고,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돼 공공기관 지정해제 요건에 충족됐다.

다만, 그간 방만경영과 관련해 언론, 국회 등의 지적이 있어온 점을 감안, 거래소의 방만경영 재발방지책을 검토한 후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지정해제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따라 자회사인 코스콤도 자동으로 제외됐다. 또 지역난방공사가 보유 지분을 매각한 인천종합에너지, 정부 지원액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한국표준협회, 산업은행과 통합된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 등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044-215-55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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