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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방문규 차관 “공공부문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2015.04.14 기획재정부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공공부문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공공부문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원주 혁신도시를 방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원주로 이전한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려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면서 “공공부문이 금융, 노동, 교육 등 다른 부문의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대책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점검해 불필요한 기능을 핵심사업으로 재편하고 기관 운용을 성과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기능 재점검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유사·중복사업을 없애고 핵심 기능을 강화는 조정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성과주의 강화 과제는 고령화와 노동환경 변화에 발맞춰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도시 이전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인재 선발을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기업·대학과의 상생협업 체제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 차관은 간담회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원주의료기기 산업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정보과 044-215-56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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