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정된 재원이지만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내용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지금 재정여건이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를 살려서 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자세”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공약가계부에 나와 있는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등 대부분 공약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방 차관, 최종배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 이준균 복지부 정책기획관.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다음은 합동 브리핑에 참석한 방문규 차관 및 정부 관계자들의 일문일답.

<질문> 우체국 예금·보험도 별도로 기금운용과 관련된 개편위원회나 개편논의기구를 만드나?

<답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우선 국민연금의 거버넌스 방향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이 저금리가 되다보니까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경쟁력 있는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체국 예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용자산이 100조 원을 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산운용체계가 소수 전문 인력들이 활용하고 있어 이것들을 지금 방식보다는 조금 더 투명하고 또 전문적인 집단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

아직까지 우체국 예금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이 진도가 많이 나가있지는 않지만, 우체국 예금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체계와 유사한 방향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질문> R&D 혁신 관련해 산업지원연구소 정부지원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연계한다는 것인지?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 추진하면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한다는 것인지?

<답변> (최종배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 지금 미래부 산하에 있는 출연연구소 같은 경우 크게 기초연구나 또는 공공연구나 산업 쪽 이런 연구로 크게 대별화가 될 수 있다. 산업관련 연구소 같은 경우 민간실적에 연계를 해서 국가예산을 지원해 주는 프라운호퍼 방식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대로 적용한다기보다도 그런 유형을 따르려고 현재 하고 있다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린다.

그 다음에 정부 컨트롤타워 관련해서 과학기술전략본부 관련해서는 현재 별도보다는 아마 미래부 내에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정도이다. 과학기술정책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KISTEP이나 STEPI, KISTI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서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질문>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편성으로 바라봐도 되는지? 세입과 관련해 새로운 방향은 있나?

<답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정여건이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경제를 살려서 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스탠스이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그것을 경제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세수여건이나 이런 사항들을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내년도 재정 운영도 올해 하반기에 재정 운용 여건과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함께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질문> 내년도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

<답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올해 하반기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 올해는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내년도도 그런 기조를 유지해가면서 하반기에 경제회복의 추세, 그리고 세입추세 등을 감안해서 재정을 어느 정도까지 보완적으로 운용할지를 검토해 나가겠다.

<질문> 정부가 내놓은 공약가계부라는 것이 있는데 공약가계부에 제시된 수치들은 그대로 유지되나?

<답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공약가계부의 수치는 공약가계부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공약사업들은 지금 예정된 스케줄대로 기초연금이나 반값등록금 또는 직불제 단가인상이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예정된 스케줄, 또는 스케줄보다 조금 당겨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다.  수입부분에도 과세기반 확충이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그런 것들은 예정된 시간스케줄대로 진행은 되고 있다.

<질문> 청년고용과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채용지원금은 인당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가?

<답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이것은 예산사업으로 이것이 만들어지려면 부처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또 예산 편성과정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해 약 1080만 원 규모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무기한, 무한정 그렇게 지원할 수 없을 것이고 일정 기간을 아마 정해서 지원될 사항이 아닌가 싶다.더 구체적인 내용은 또 지원규모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 여건과 함께 검토될 것이다.

<질문>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에는 재정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시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추경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여러 가지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 가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 지금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나 회계 또는 민간부문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또 법정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제가 악화돼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

<질문> 행자부 같은 경우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도 부실공기업 혁신방안을 추진하는데 중앙처럼 임금피크제 같은 것도 일괄적으로 도입이 되는지 궁금하다.

<답변>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지금 지방공기업은 한 400여 개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상하수도가 204개이고, 시설관리공단 등등 갖고 있다. 지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유사·중복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을 해서 조정해주고, 민간부문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지방공기업이 하고 있어서 이것은 민간에 넘기는 쪽으로 간다. 그다음에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감축하고, 또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공기업의 경영평가나 부실공기업에 대한 청산절차를 마련하고, 정보공개를 통해서 투명하게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말씀하신 임금피크제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질문> 그것을 중앙정부가 강제할 수 있나? 아니면 시·도가 자체적으로 해야되나?

<답변>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자체판단해서 정책기조는 아마 같이 가야될 것이고, 도입하고 어느 시기에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는 자체판단으로 맡겨가면서 같이 할 것이다.

<답변>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누리과정에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면 서울과 경기, 광역 시·도가 학생 수 많은 부분이 유리해지고 도 단위 기관이 불리해지는 점이 있다.

현재 학생 수 기준이 31%인데, 앞으로 우리 지방교육재정혁신 T/F에서 논의하고, 또 이 부분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 단위, 광역시 교육청과도 협의해서 그 비율을 앞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보공시 관련해서는 현재도 정보공시를 하고 있는데, 주요 사업들이 많이 공개가 된다.

앞으로 누리 과정 같은 경우 의무지출경비로 하고 여러 가지 국가시책과 관련된 주요사업들은 정보공시를 통해 각 시·도 교육청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과 사용내역이 공개 되겠다. 현재 있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정보공개를 보완해서 주요 사업들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할 계획이다.

<답변> (이준균 복지부 정책기획관)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1종의 경우는 본인부담이 전혀 없다. 2종에 대해서는 10% 있다. 다만, 외래의 경우에 종별에 따라서 1000원부터 2000원까지 1종의 경우는 있고, 2종의 경우는 본인 부담률이 15% 정도 있다.

우리들이 이번에 지출계획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장기입원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데 여기 장기입원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월 6000원 정도, 연 7만 2000원 정도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을 하고 있다. 그런데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차감하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

또 하나 본인부담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감기라든가 경증 질환인 경우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국에서는 500원의 정액제를 받고 있는데, 이 경증질환을 갖고 종합병원 외래에 내원할 경우 정률제 또는 정액제를 상향할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질문> 사업수 총량규제, 보조사업수 10% 감축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폐지 또는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

<답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유사·중복사업 6000개에 해당되는 것이 전체 재정사업이 한 8000여 개 되는데, 그중에서 의무지출사업이라든지 뭐 인건비 이렇게 빼면 한 6000개 정도 된다. 그래서 총 재정사업의 10% 정도를 줄인다고 해서 600개가 나왔고 줄일 계획이다.

<질문> 중앙정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수는 있겠으나 실효성이 있는지? 권한이 있는지?

<답변>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학생 수, 소규모 학교 통합 권고기준을 보면 중앙정부가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이 권고기준을 좀 해서 시·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지금은 소규모 학교라고 하면 농산어촌은 60명, 도시는 200명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을 권고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어떤 곳은 주민동의가 60% 내지 70%가 보통인데,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100%를 해놓고 있다. 이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다. 그래서 중앙차원에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권고를 하고, 시·도가 이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폐합이 이뤄졌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하나 예를 들면 분교 폐지할 때 10억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20~30억으로 올린다든가 해서 시·도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하면 그만큼 재정에 인센티브를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 증원은 우리가 증원은 하되, 교과교사 증원은 최소화한다는 의미이고, 현재 비교과 교사는 여러 가지 확보해놨다. 그런 부분은 일부 증원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질문> 누리과정 등을 의무지출경비로 하면 앞으로 재원부담을 놓고 논란이 발생하지 않나?

<답변>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그 논란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교부금 교부할 때 의무지출경비로 해서 분명히 총액을 다 내려 보내기 때문에 시·도교육감들이 지금보다는 임의로 편성 안 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