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운항관리는 민간에서 공단으로…HACCP 인증기관은 통합

민간단체가 맡아오던 여객운항관리가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양된다.

현재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선원 안전교육, 출항 전 선박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운항관리자 업무 수행을 해왔다. 그러나 선사들의 편의를 위해 관리가 부실했고, 세월호도 화물량 과적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출항을 허가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해운조합의 여객선 운항관리 기능이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된다. 또한 운항관리자의 주기적인 교육 및 재평가로 자질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 HACCP인증, 직불제 이행점검 기관 일원화…녹색사업단 기능이관 후 해체

HACCP 인증기관이 HACCP인증원으로 통합된다. 식품, 축산물에 관계없이 통합인증원에서 HACCP 인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축산물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식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인증해 제조업체 및 소비자의 인식 혼란을 야기하는 등 비효율성이 지적돼왔다.

현재 논은 농어촌공사, 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나뉘어 있던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이 농관원으로 일원화된다. 
이로써 농업정책의 기초가 되는 농업경영체 DB 관리와 연계돼 관련정보(농지면적, 재배작물, 농가소득 등)의 정확성이 높아져 부정·중복 수급 적발이 쉬워져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6년 설립된 녹색사업단도 기능이관 후 해체된다. 녹색사업단은 2006년 녹색자금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2008년 해외산림 개발, 2010년 산림탄소 인증 등 업무영역이 일관성 없는 분야로 확장되어 왔다.

기능조정에 따라 녹색사업단의 산림경제 업무는 임업진흥원으로, 산림복지 업무는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 후 기관은 해산된다.

◇ 농업 SOC 분야 민간개방…새만금 민간자본 활용

농어촌공사 설계·안전진단·감리 등 SOC 분야의 민간개방이 확대된다. 참고로 시공 업무는 현재 100% 민간에 개방돼있다.

올해부터 10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설계용역이 개방되고 안전진단 분야는 올해부터 완전 개방된다.

감리분야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돼 2018년까지 신규물량의 20%를 감리민간업체에 개방키로 했다. 이로써 농업 SOC분야 민간시장 신규 조성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한편 새만금 사업에 민간자본 활용이 추진된다.

현재 대중국 전진기지 등 동북아 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해 새만금 지역에 복합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당초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외부차입 제약 등 재무상의 문제점으로 개발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9개 공구 중 3개 공구는 농어촌공사가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 6개 공구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민간 개발은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행개발이란 산업용지 입주기업 또는 주택·상업용지 개발업체가 직접 개발 후 공사비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현물(토지)로 지급 받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총 사업비(2조 1000억원)의 40% 이상이 민간자본으로 충당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