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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공공기관 부채비율 축소 속도…연말 200% 아래로

공공개혁으로 재무건전성 개선…순이익도 크게 늘어 17조원 이를 듯

2015.09.1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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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인 39개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이 올해 말 200%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이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대상은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9곳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39개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부채비율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39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꾸준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면서 2019년에 163%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대상 기관 중 부채비율이 높은 18개 중점관리기관도 부채비율이 2014년 322%에서 2019년 226%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기관들의 당기순이익은 올해 크게 늘어 17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는 한국전력의 본사부지 매각에 따른 수익의 영향으로 보인다.

당기순이익은 2019년까지 10조~14조원을 오갈 것으로 전망됐다. 흑자 공공기관은 2014년 30개에서 2019년 32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들어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 공공기관들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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