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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언론보도 해명

위원회 정비, 109개 중 56개 정부내 행정절차 완료

2015.09.17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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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7일 국민일보의 <“109개 위원회 정비” 지적에…정부, 달랑 21개만> 제하 기사 관련 “정부에서는 올해 4월 109개를 정비대상으로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한 35개를 포함 56개는 정부내 행정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법률개정 사항인 기타 53개도 입법예고 등 조치 중에 있어 국회심의가 완료되면 위원회 총수는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정비대상에는 회의실적 저조 위원회, 유사 위원회간 통합, 관계기관 협의체 성격이 적합한 위원회는 협의체 전환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8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유사중복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연계·통합 원칙을 제시하는 등 정비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일보는 이날 정부위원회 549개중 정비대상으로 109개위원회를 선정했으나 그 중 정비조치가 완료된 위원회는 21개(19.27%)에 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경제조직과 02-2100-44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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