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 통계를 수정해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OECD가 가장 최근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3.7%)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16일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체면 구긴 기재부,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오류 인정’>제하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2년 납부기준 자료는 OECD의 가장 최근자료로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은 3.7%다.

OECD는 2013년, 2014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국회에 제출된 2013년, 2014년 납부세액 기준 자료는 OECD 공식 통계가 아니다.

2012~14년 법인세수가 감소한 이유는 비과세·감면 정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영업실적이 저조한데 따른다.

참고로 법인세수 규모는 2012년 45조 932억원 → 2013년 43조 855억원 → 2014년 42조 650이며, 12월 결산법인 세전이익은 2011 57조 5000억원 → 2012년 57조 2000억원 → 2013년  55조원 등이다.

한편, 머니투데이는 관련 기사에서 “기재부가 최근 우리나라 법인세수 비중이 많이 낮아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국정감사장에서 버젓이 과거 수치를 사용하고, 하루만에 공식수정된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 044-215-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