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핵심 개혁과제 24+1

산림청 녹색사업단 해산…해당 전문기관에 업무 이관

산림경제는 임업진흥공단, 산림복지는 산림복지진흥원에

2015.10.19 기획재정부

산림청 녹색사업단이 해산되고 해당 업무는 관련 기관에 이관된다.

산림청은 녹색사업단 해산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제 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5.27)’에서 결정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후속조치다.

녹색사업단은 지난 2006년 녹색자금 관리를 위해 설립됐으나 녹색자금 관리(2006) → 해외산림 개발(2008) → 산림탄소 상쇄제도 관리(2010) 등 업무 영역이 필요에 따라 계속 확장됐다. 이에 따라 사업인력보다 지원인력이 상대적으로 과다 운용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녹색사업단을 해산하고 기존 기능은 전문성에 따라 연관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산림 개발, 산림탄소 상쇄제도 관리 등의 산림경제 업무는 ‘한국임업진흥공단’으로 이관되며, 녹색자금 운용, 산림체험 교육 등의 산림복지 업무는 3월 신설 예정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번 녹색사업단의 해산은 유사·중복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발전적 해체’로 평가된다. 또한 산림분야 양대 기능(경제사업, 복지사업)이 ‘한국임업진흥공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해 종합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