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은 국민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행정서비스이다. 그만큼 국민이 공감하는 사례를 만드느냐가 또한 중요한 과제다. 행정자치부가 진행하는 정부3.0 경진대회는 모든 중앙부처와 전국의 지자체에서 발굴한 정부3.0 사례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공감과 인정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경진대회에서 행운의 대통령상(대상·금상)을 수상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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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옥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
전자정부 수출 사상 최대 규모 계약 체결
지난 9월 4일 카메룬 수도 야운데에서는 한국과 카메룬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브랜드명 UNI-PASS)의 카메룬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 수출 계약은 3년에 걸친 시스템 구축과 12년에 걸친 시스템 운영을 포함하여 약 2700억원(2억 3000만달러)에 해당하는 전자정부 수출 사상 단일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이다.
UNI-PASS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지난 10여년 간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전 세계 10개국에 약 3억 3500만불 상당 수출한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의 대표적인 효자 상품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
독자들은 자동차, 휴대폰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이 카메룬에 수출된다는 말에 약간 의아해 하실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전 세계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시장은 현재 매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UNCTAD(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협의회)에서는 약 10여년 전부터 10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아시쿠다(ASYCUDA) 라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현재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많은 개발도상국이 이 프로그램을 관세행정에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역량의 증가에 따라 아시쿠다(ASYCUDA)를 도입한 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선진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싱가폴, 영국, 룩셈부르크 등 다국적 IT 업체들이 가세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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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과 수출 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위기를 부처간 협업으로 해결하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이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선전 하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UNI-PASS 시스템이 다른 경쟁시스템과 비교할 때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우수성도 이유 중의 하나일 수 있으나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관세청을 주축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입체적으로 대응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관세청은 지난 2012년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이후 약 3년여간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여러 번 국제 경쟁입찰에 참여 하기도 하였으나 번번히 결과가 좋지 않았고, 결국에는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지원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이르게 되었다.
반면 글로벌 경쟁 IT 기업들은 국제기구 등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 컨설턴트를 채용하고, 전 세계 대륙별 지사를 보유하면서 막강한 정보망과 인적 네트워크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글로벌 IT 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전 세계 무역관을 보유하고 있는 KOTRA에 협조도 요청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던 여러 중소기업들과 해외 사업 경험이 많은 대기업 등 민관이 함께 하는 UNI-PASS 수출 상단을 구성하고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고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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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경진대회에서 금상(대통령상) 수상 후 ‘민관 협업형 유니패스 상단(商團)’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카메룬 정부의 부족한 재정으로 사업 자금 확보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민자고속도로 건설 방식처럼 현지 법인을 설립해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 받게 되는 이용료 수입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아이디어도 민관이 함께 모여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이다.
이번 카메룬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계약은 외교부 특히, 주카메룬 한국 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카메룬 재무부 장관, 관세청장 등 카메룬 정부 고위급과의 접촉을 통해 우리 시스템을 적극 홍보해주었고, 현지 방문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줬다.
행정한류 열풍을 기대하며
최근 관세청은 UNI-PASS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하지만 재정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위하여 우리나라 대외 차관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행자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KOTRA, KOICA 등 관련 부처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
현재에도 콜롬비아, 페루, 에티오피아, 보츠와나, 스리랑카 등 많은 국가들이 UNI-PASS에 관심을 가지고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조만간 다시 한번 좋은 소식을 들릴 것으로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