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1970~80년대 대한민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인구정책 문구다. 불과 20~30년전 출산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인구증가를 걱정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저출산이라는 커다란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수 년째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브리핑이 관련 전문가들의 제언이 담긴 기고를 연속으로 싣는다. 함께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찾아봐야 할 때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해법을 참고하자.(편집자 주)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출산율이 오르려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행복해야 하고, 자라나는 자녀들 역시 행복해야 한다.

무엇이 부모들을 힘들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가를 들여다보면 왜 출산율이 낮은지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출산할 때의 경력단절, 자녀를 성인으로 키워 사회에 내보낼 때까지 소요되는 금전 비용과 시간 비용이 너무 높다.

특히 최근 고학력 어머니들은 영유아 자녀보다취학 자녀의 교육에 발이 묶여서 사회활동을 포기하는 경력단절 양상이 더 심하다.

25~64세 여성 취업률은 2000~15년 6.6% 포인트의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유독 초등학생 어머니 연령대인 36~40세에서는 3.5% 포인트 하락, 중고생 어머니 연령대인 41~45세에서는 상승폭이 0.7% 포인트에 그쳤다는 통계에서도 취학자녀로 인한 경력단절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부모가 높은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사회활동을 포기하면서까지 키워내는 자녀들은 행복한가? 친구들과 신나게 뛰놀며, 때로는 사춘기의 고민을 나름대로 본인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친구들과 상의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차근차근 성숙해져야 할 우리의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각종 학원에서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대학입시가 마치 인생의 종착역인 마냥 밤늦게까지 학원을 전전하며 사교육에 매달린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며 내신 성적을 강조한 결과 내신을 위한 사교육도 옵션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되어 버렸다. 사춘기 특유의 고민을 해 볼 여유도, 나름대로 사회를 바라보며 성숙해질 여유도, 가치관을 정립해 볼 기회도 없는 쳇바퀴 삶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생스러운 나날을 지나 대학에 가도 부모와 자녀의 근심 걱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뿐이라는 것이다. 양질의 자리는 늘지 않는데 80%가 대학을 가는 심각한 미스매치 상황에서 청년 실업은 날로 높아가고, 용케 취업하여도 결혼조차 쉽지 않다.

가도 가도 첩첩산중인데 이를 고스란히 보고 겪은 우리의 후속세대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은 해도 자녀는 낳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인다.

결국 저출산은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야 반전시킬 수 있다. 사교육비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어머니들이 사회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2015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녀수 차이가 불과 0.08명이라는 통계는 저출산이 금전적 문제를 넘어선, 어머니 시간의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고학력에 사회활동이 많은 최근 젊은 세대에게는 최근 세대의 니즈(needs)에게 맞는 정책을 써야 한다. 과거에는 일과 가정(또는 자녀)이 상충되면 일보다 가정을 선택했겠지만 지금은 반대로 일을 선택하고 아예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만혼, 비혼 및 골드미스가 확대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육아 휴직제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어머니가 굳이 휴직하거나 사직하지 않아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고 그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산 정책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녀가 쉽게 취업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창출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도 역시 정부가 가장 신경써야 할 책무이다.

결국 저출산에 대응한 핵심 정책은 교육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등을 포함한 경제체질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교육 개혁과 경제체질 개혁은 굳이 저출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경제 성장과 형평성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저출산 문제도 교육과 경제체질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누적되어 옴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부작용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출산은 새로운 정책보다, 원래 잘 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잘 못해 온 것을 이제부터라도 잘해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다.

그 핵심에는 교육과 입시가 있다. 교육의 목표는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이리저리 입시제도만 만지작거린 결과 통계청이 집계한 학생 1인당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고 있다. 자녀도 불행하고 부모도 힘든 현실이다.

어린 아이들은 뛰놀게 해야 하고, 십대는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하며, 대학에서는 시대에 맞는 지식과 정보를 숙지시켜 학생 본인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육체적·정신적·지적 자질을 배양하는 것이 교육의 의무이다.

이렇게 학생들을 키워나가는데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 하면 엄마들이 자녀 교육에 묶일 하등의 이유가 없고, 경력단절로 저출산이 유발될 우려도 없다. 그런데 공교육은 부실하고 사교육이 판치도록 만들어 놓은 난맥상 입시제도가 일하는 어머니를 정보력에 밀리게 하고, 결국 자녀 진학에 밀려 사회활동을 접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청년층이 쉽게 취업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지 않도록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경제체질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는 이미 저출산과 관계없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진행 중이므로 굳이 부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즉, 이미 잘 해왔어야 했는데 잘 못해 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잘 해야 하는 것은, 엄마들을 자녀 교육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획기적인 교육개혁이다.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 핑계 제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간 인구절벽이 초래할 암울한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