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정책토의에서 에너지와 통상 두 분야의 정책 방향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먼저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목표를 수급안정과 싼 에너지 공급에서 안전과 환경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노후한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방향과 일치합니다.

석탄발전의 폐지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50% 감축하고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 발전소로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보급 분야와 주체, 방식을 전환해 주민이 사업을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 자릿수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오는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통상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난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미국 측의 개정 요구에 당당하게 대응했고 사드 배치 등으로 마찰을 빚은 중국과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의 경제관계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입니다.

또 FTA를 통한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농어업인이나 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이익을 포용하는 새로운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2만 6천여 개의 내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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