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부산에서 10년째 활동하고 있는 스카웨이커스(SKA WAKERs). 100만 촛불집회에서 ‘하야송’을 불러 유명세를 탔고 탈원전 집회에도 적극 참여하는 인디밴드다. 이광혁 리더는 최근 청년B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안가? 홍대안가? 너네 지잡밴드야?”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스카웨이커스는 “부산에서, 지역에서 삶으로 노래하고 싶다”고 말한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경제, 인구, 정치로 인한 지역불균형은 우리사회 오랜 과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추진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지방 책임행정체제를 구현하고 조례의 법적 지위 강화, 자치재정 강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은 지방분권정책과 맞물려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과 에너지 분권

정부의 에너지 전환 방향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수요관리와 복합가스발전,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는 지역에서 분산형으로 설치해 전력자립률을 높일 수 있다. 에너지정책에 지자체가 전면 결합하면,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원전이나 석탄과는 달리 투자, 설치, 운영에 자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환경부가 지자체의 100% 재생가능에너지 자립을 지원한다. 독일 자벡시는 2008년 자립목표를 세우고 공공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자벡시장의 100%자립 방향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이득이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시민들은 협동조합 ‘자벡을 위한 에너지’를 통해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에 투자했고 2013년 자립 목표를 달성했다.

독일정부는 재생에너지법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고정가격으로 의무 구매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그 결과 독일에 설치된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의 절반은 시민과 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다. 시민들의 자산 목록에 토지, 주택, 현금, 주식만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플랜트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우리도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에 참여해 이득을 얻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에너지전환 정책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의무할당제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잘 설계하고, 지자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 분권을 주요정책과제로 추진해보자.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을 함께 주는 방식이다. 전력자립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장에게 수요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면 된다. 포괄예산제로 지자체가 지역에 알맞은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자체 에너지 예산으로 대폭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자체는 지역의 자연과 인구구성, 산업과 사회적 요건을 반영해 주체적으로 에너지 교육, 재생가능에너지 입지 갈등해결과 설치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서울시와 충청남도 홍성의 태양광보급계획은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한다. 지자체도 에너지관련 조직과 거버넌스, 정책과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30년의 에너지일자리는? 

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30년 우리는 어떤 한국에서 살고 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의 정책에 따르면 2030년 원전기수는 35기였지만, 정부의 정책변화를 반영하면 원전기수는 16~18기가 된다. 신규로 짓지 않고 2030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11기가 빠지기 때문이다. 원전이 빠진 빈자리를 수요관리, 가스복합, 재생가능에너지가 채웠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62.6GW로 대폭 확대됐다. 그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48.6GW를 차지하고 있다(2016년 7.0GW).

에너지세제개편, 전기요금체계 개편으로 기업들은 에너지효율화에 투자해 산업용 전력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대기업은 대단위 공장에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자가발전설비를 갖춰서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났다. 전력공급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해 한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력계통 배전망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운영능력이 향상되었다. 도시재생사업에도 에너지가 결합해 노후건물에는 단열개선사업을 하고, 새로 짓는 건물은 에너지제로 건물로 지었다.

가장 좋은 것은 지역에 에너지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에너지진단, 에너지고효율 주택 설계와 건축, 재생가능에너지 생산과 운영, 배전망 확대와 운영, 전력저장장치, 단열자재 생산과 스마트 그리드까지. 에너지를 적게 쓰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지자체는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면서 세수증대 효과까지 보고 있다.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늘어났다. 2017년 시작한 정부의 에너지전환은 지역과 도시, 시민들의 삶을 바꿔놓았다.

맺음말

세상이 바뀌고 있다. 유럽에서 새로 짓는 발전소의 70% 이상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다. 중국은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420조원을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한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에너지 분야 일자리가 바로 태양광이다.

우리도 바뀔 때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원전과 석탄 중독사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다. 그래서 에너지전환 정책이 우리사회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그려 본적이 없다. 모두가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에너지전환에 대한 ‘자신감’, ‘상상력’, ‘실행력’을 발휘하면서 에너지전환시대를 만들어가자.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