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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지만 가야 할…‘에너지 전환 정책’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전망 고려 안한 예측…현실성 부족

2017.10.1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조선일보 <“문 대통령 임기 끝나자마자 전기요금 가파르게 오를 듯”> 제하 기사에 대해 “2030년 전기요금 18% 상승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현재 수준(2014~2016년 평균)으로 고정하고 전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 모두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2030년까지 현재보다 최소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하락 전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측 결과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의원실이 자체 설정한 분석 전제에 따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 전력거래소가 해당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자료 제출 당시 분석 전제가 비현실적이어서 적절치 않다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오른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기저발전 설비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고 여러 전문기관의 신재생에너지 단가 하락 전망을 감안하면, 2023년 이후에도 전기요금이 급격히 상승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044-203-52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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