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IMF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확장재정을 권고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IMF도 우려한 한국 재정상황’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기구가 발간하는 보고서의 일부 통계를 사용하면서 주요 권고사항과 다른 내용을 전달할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9월 2일 서울경제 ＜IMF도 우려한 한국 재정상황, 재정수입비율 선진국 최하위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일 IMF ‘재정 감시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총수입) 비율은 24.6%로 추산된다.

재정 수입 전망은 회색빛인데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어가면서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 설명]

□ IMF는 여러 차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확장재정을 권고해 오고 있는 상황임 → “IMF도 우려한 한국 재정상황”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름을 유념할 필요

* 한국은 상당한 재정여력 →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Assessing Fiscal Space, ’18.5)

* 중기적으로 확장기조 유지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 ’19.3)

* 재정여력이 있고 경기하강 우려 → 재정확대 권고(Fiscal Monitor ‘19.4)

□ 한편, IMF의「Fiscal Monitor」는  세계 각국의 재정동향·전망을 진단하고 그에 대응한 재정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로,

ㅇ IMF/WB(세계은행) 춘계회의(4월) 및 연차총회(10월) 계기 연 2회 발표되며, 기사에서 인용한 통계는 금년 4월 旣공개된 보고서*의 내용임

* IMF 「Fiscal Monitor : Curbing Corruption, April 1, 2019」

□ 금년 4월 발간된 IMF의「Fiscal Monitor」의 제1장 「Fiscal Policy for a Changing Global Economy」의 주요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세계경제 둔화 및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재정정책이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1) 채무수준이 높은 선진국(캐나다, 프랑스,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은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점진적으로 긴축적인 재정조정을,

(2) 한국과 같이 재정여력이 있는 선진국은 확장재정 및 조기집행 등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

□ 국제기구가 발간하는 보고서의 일부 통계를 사용하면서, 주요 권고사항과 다른 내용을 전달할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