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일이니, 우리가 고용보험 가입하는 날도 오고…”
“우리 일 시작할 때에 비하면 진짜 세상 좋아졌다!” 

지금은 40대가 된,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한지 10년이 훌쩍 넘은 나와 후배 셋이 며칠 전 집들이에서 나눈 이야기다. 우리는 일을 시작한 연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2000년대 초반 대학을 졸업하고 원대한(?) 꿈을 안고 방송 일을 시작해 한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나는 대학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할 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IMF로 가세가 기울어지던 해 대학에 입학했지만 나는 여전히 현실 감각이 부족했던 모양이다. 당시 나는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박봉으로 일을 시작했다. 게다가 늦게 끝나는 건 다반사, 주말도 없었다. 친구들과 약속 정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내 스케줄을 내가 정하지 못하고 선배들이 시키는 일이 다 끝나야 집에 갈 수 있었다. 

택시비? 밥값? 그런 아주 기본적인 복지조차 생각할 수 없던 시절이니 내 노동의 대가는 그야말로 열정페이였다. 그게 어디 우리 직종만의 문제였을까? 그 시절 중소기업에 입사한 친구도, 출판사에 입사한 친구도, 구두 디자이너가 된 친구도 우리는 근로자이지만 근로자로서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였다.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다짐하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지난해 말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210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지금 방송에서 일하는 후배들을 봐도 충분한 휴식, 식대와 택시비는 기본적으로 보장 받는다.(물론 아직도 그렇지 못한 곳도 있을 테지만…) 이런 기본적인 권리 외에 가장 큰 차이점은 당당히 대한민국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갑자기 어느 방송사의 정규직이 된 것은 아니다. 사회안전망이 생겼다는 것이다. 

지금의 프리랜서들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1인 사업자들도 2019년 7월부터는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받게 된 것이다. 

어디 그뿐이랴? 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사실 말 그대로 프리랜서들은 언제든 프리~한 실직 상황에 놓일 수 있기에 고용보험은 정말 꼭 필요하다. 나 또한 갑작스레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기획 단계에서 무산되는 일을 종종 겪었다. 

예술활동증명이 된 예술인에게 지급됐던 긴급생계지원 선정자 발표 내용.

실제로 최근 프로그램 종영으로 실직한 한 후배는 고용보험 덕분에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후배는 문학, 미술, 사진, 방송, 영화 등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을 받아 휴지기를 무사히 보낸 바 있다.  

나는 올해 작은 공부방을 내면서 1인 사업자가 되었다. 그리고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서를 받았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입은 별로 안 되지만 나는 고민 없이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다. 의무사항은 아니라지만 나는 당당히 근로자로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다. 

나와 동료들은 갑작스런 실직을 당할 때면 이런 말을 하곤 했었다.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 지금이라도 기술 배울까?”
“나는 엄마가 다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보래” 

1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세상에 불필요한 직업은 없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 어디에서 일하고 있든, 우리는 살아가는데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돈을 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근로자든 간에 정말 필요할 때 내 삶의 안전망이 되는 정책들이 있어 삶이 한결 아름다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uniquekm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