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4년, 국방정책의 변화를 확인해보세요!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선진병영문화 조성의 출발선입니다.
① 병 봉급 연차적 인상 추진
• 2017년 병장 월급 216,000원
• 2021년 현재 병장 월급 608,500원
• 2022년까지 병장 월급 676,115원으로 인상 목표
②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허용
• 2020년 7월 1일 부로 전 군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행
③ 병 자기개발 지원
• 군 복무 중 원격강좌를 통한 학점 취득 제도 참여대학 확대 (2018년) 141개 → (2021년) 현재 163개
• 군복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시행 (2019년) 시행 → (2021년 1학기 현재) 58개 대학 참가 중
• ‘병 자기개발 비용지원’ 제도 신설, 관련 예산 지속 증액
④ 부상치료비 걱정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확대
• 현역병의 민간 병원 이용절차 간소화 (외래·검사시 소속부대장 승인만으로 가능)
• 공상인 병사가 완치될 때까지 전역보류 연장
•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확대
⑤ 장병 인권 보장 위해 징계제도 개선
• 2020년 병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병 징계의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
• 영창제도의 징벌적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군기교육 처벌일수를 복무기간에 미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