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4주년, 관세청 주요정책 성과 1편]
관세청,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관세행정 총력 지원하다
성과를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전국 50개 세관, 5천여 직원과 함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경기회복을 지원
1. (인력, 조직)
①본부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설치·운영
②전국 50개 세관을 총동해 24시간 비상지원체제 가동
※ 코로나19 통관애로 478개 기업, 539건 처리완료, 약 4만건 (20만톤) 신속통관 지원

2. (제도)
관세행정상 가용자원(통관, 심사, 조사. FTA 등)을 총동원한 종합대책 시행
※ 신속통관, 경영안정, 산업별 FTA활용 지원 등을 포함한 7대 분야 38개 과제

◆적극행정위원회(20회) 활용, 부처간 협업과 규제혁신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정책 적기 시행
1. (적극행정)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민관 합동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기업에게 필요한 정책*을 과감히 시행
* 재고면세품 국내외 판매, 무착륙 관광비행 여행객 면세 허용

2. (소통, 협업)
18개 항공사의 어려움을 1:1 파악,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
*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국토부 협의), 여객기에 적합한 화물용기 통관 허용

3. (혁신)
보세공장 요건·절차 간소화 등 통관·물류 절차의 규제 개선* 지속
* 해양플랜트 원재료 보세공장 반입 허용, 보세공장외 일시장치 확대 등

◆기관장의 코로나19 지원 현장 수시 점검, 피해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정책 적극 홍보
1. (지원)
코로나19 피해업체 현장점검, 긴급간담회를 통해 해외 통관애로 해소, 국내 신속통관 제공, 세정지원 등 관세행정 적극 지원

2. (홍보)
지원정책을 국민·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언론, SNS, 옥외매체 [KTX 등] 통한 대대적 홍보 시행

[주요정책성과 ]
◆관세행정 총력 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
1조 4천억원 [우리기업의 셧다운 예방]
1조 3천억원 [면세·항공업 등 기업위기 극복]
214% [전자상거래 수출 증가]

1. 원부자재·방역물품 신속통관 조치로 조업중단 피해 예방, 통관비용 절감 및 k-방역물품 수출지원(1.4조원)으로 전세계적 위기 극복 지원
2. [면세] 면세품 국내외 판매 허용 (7천억원 유동성 확보), 특허수수료 납기연장 (730억원)
   [항공] 항공산업 관련 적극적 규제개선으로 6천억원 업계 매출 창출 지원

3. 중소기업도 역직구 수출에 참여할 수 있는 통관환경 조성을 통해 ’17년 대비 214% 증가*한 9.1억불 달성
* 역직구 수출 ’17년도 2.9억불 → ’20년도 9.1억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