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그린뉴딜로 구성돼 있던 기존 한국판뉴딜 1.0에서 휴먼 뉴딜을 추가하고, 청년층의 소득 수준에 맞춘 자산 형성 프로그램과 교육·돌봄 격차 완화 프로그램을 내놓기로 했다.
또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뉴딜에서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250만개를 새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사진 가운데)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해 7월 발표한 1.0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과제를 보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누적 총사업비를 기존(뉴딜 1.0)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뉴딜 1.0의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해 사람투자 강화,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그린, SW·BIG3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하고 특히 미래 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의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부담 경감 및 고용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해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고,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학습결손 해소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를 도입하고,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며,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한다.
한국판 뉴딜 2.0은 또한 디지털 융·복합 및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한다.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ICT 융합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 모두가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지역사회 전반으로 디지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2.0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국판 뉴딜 2.0은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해 그린 뉴딜의 외연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하며,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뉴딜로 창출되는 직·간접적 일자리 수는 기존 뉴딜 1.0의 190만개에 60만개 수준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함께 한국판 뉴딜 2.0은 기존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성과를 가속화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뉴딜에 편입하는 등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에 발굴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조개편을 지원해 나간다.
국민과 투자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펀드는 지난 3월 출시해 1주일만에 판매 완료했고 잔여분 1000억원을 활용해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우리 사회는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체감할 수 있게 되고,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글로벌 그린 강국으로 도약하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해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략회의 등 뉴딜 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강화, 뉴딜 2.0을 꼼꼼히 추진해 내년 예산안에 뉴딜 사업 30조원 이상을 반영하고 기존과제는 연내 입법, 추가과제는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중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잠정)을 발표하고,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 및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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