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한림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원장(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분과 민간위원)

단계적 일상회복시기에는 사회경제 정책 중요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백신 접종완료율이 높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이완조치가 앞다투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일부터 이러한 방향으로의 국면 전환이 신중하게 시도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선 일부 국가들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폭발적 재증가 양상과 호흡기 바이러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 그리고 백신의 접종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이라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그래도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고통을 받아 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일상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긴 일반 국민 피로도가 임계치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정책적 선택은 피할 수 없는 길임은 분명하다.

한 사회의 의료대응역량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는 공중보건위기(Public health crisis)는 예방(Prevention), 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그리고 회복(Resilience)의 4단계를 거치게 된다.

다만 지진, 홍수, 폭염과 같은 대부분의 위기는 대비·대응 단계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종료되고, 이후 피해의 복구와 상처의 치유라는 회복을 위한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우리 사회는 대비·대응의 지속과 안정적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헤쳐나가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렇지만 건강과 생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대비·대응 단계에서는 방역과 의료정책이 위기 해소의 중심에 있다고 하면, 회복 단계에서는 사회경제적 정책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치명률, 사망자수, 중증화율과 같은 방역지표 외에 사회회복성지표(Social resilience indicators)를 개발해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회복의 방향과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이제는 ‘보다 나은 일상회복’을 향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치열한 숙의가 필요한 시기로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1일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와 함께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축수산물 등 소비쿠폰 9종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 사진은 지난 10월 26일 오후 한 시민이 서울 대학로에 설치된 연극 정보 게시판 앞을 지나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과 사회경제적 피해는 무차별적이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부터 ‘보다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은 우리 사회가 받은 피해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냉철한 복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모든 공중보건학적 위기로 인한 건강과 사회경제적 피해는 무차별적이지 않다. 코로나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사회에 내재된 기존의 불평등한 구조에 꽈리를 틀고, 일부 취약집단에 그 피해를 극대화시켰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다.

영국 국가통계자료원(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의 자료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돌봄시설 종사자와 일용직 노동자에서의 인구 십만명당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2~3배 가까이 더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2~3월 청도대남병원에서 시작된 요양시설에서의 비극이 그 대표적 사례다. 입소자의 98%가 감염되고, 치명률이 7%에 달한 이 정신질환자 폐쇄병동은 이윤과 효율 중심의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후 올해 2월 10일 기준으로, 1여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52%가 요양병원, 요양원, 그리고 기타 복지시설에서 일어났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불가능한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시설에 수용된 병든 노인들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라는 차별적, 비과학적 방역조치로 속절없이 감염되고, 또 생명을 잃었다.

관련 전문가들에게는 지난 10여년 급증한 요양시설과 병상은 관리 부실로 인해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익히 알려져 있었다.

또한 물류센터와 콜센터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에서 대규모 집단 발병의 반복은 물리적 거리를 둘 수 없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아프면 3~4일 쉬라는 방역지침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제도적 환경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으로의 복귀가 ‘일상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져서는 곤란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방역 성과는 보건의료인들의 헌신 외에도 경제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번 팬데믹 위기 시 모든 사회적 록다운을 시행한 국가에 비해 GDP 감소율 등 일부 경제 지표에서 확인되는 우리나라의 성과가 실제적인 영업중지와 제한이 초래한 일부 업종의 막대한 차별적 손실을 덮을 수는 없다.

봉급 생활자가 겪은 불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같은 어려움으로 볼 수 없다. 이들에겐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넘어서고 있어, 우리 사회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완충하는 순기능을 해 왔다.

이들 계층의 무너짐은 우리 사회 경제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새겨야 한다. ‘위드 코로나’에로의 안정적, 점진적 전환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 코로나와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방역이라는 전선과 민생이라는 후방이 같이 가야한다.

‘보다 나은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경제 정책의 핵심은 포용성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 위기에서 이제는 우리도 벗어나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단계적, 포용적,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주 적절한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한다.

불확실성이 여전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규제완화는 최대한 시간을 갖고, 건강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자칫하면 다른 국가와 같이 무고한 생명의 대량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방역과 치료 일선 보건의료인의 호소는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따라서 일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 시기, 지역사회 역학조사 역량과 치료대응역량 강화가 다시금 절실히 필요하다. 관련 정부부처와 전문가 그룹 모두 머리를 맞대고 신속히 지원 방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 가드를 모두 내리고, 코로나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링위로 올라가게 해서는 안된다.

공중보건위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회복이라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포용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보다 나은 일상’을 회복해야 하는 시기의 사회경제정책은 포용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었으면 한다.

건강피해로 시작된 감염병 팬데믹위기가 극심한 사회경제적 피해와 차별과 혐오라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위협으로 진전되었다. 포용성이라는 원칙은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의 나락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적극적 정책의지가 있어야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는 정부 정책당국이 국민의,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에 대해 열린 공감을 가져줄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런 공감을 바탕으로 전대미문의 팬데믹 위기에 조응하는 전대미문의 정책적 시도가 필요하다.

국가에 대한 신뢰는 일상회복의 이정표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 손을 내밀 때 국민은 국가가 바로 옆에서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음을 알고, 국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회적 신뢰가 포용적 사회경제적 정책의 산물이 되어, 우리 공동체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