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국민 건강 지원

1.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일상회복 연착륙
1-1. 적극적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
① 코로나19 백신 선제적 도입·확보를 통해 차질 없는 예방접종 추진
코로나19 백신 9천만 회분 구매(’22년, 2.6조원)
• 화이자 6천만 회분, 모더나 2천만 회분, 국산백신(예정) 1천만 회분

② 변이 대응 및 면역 증대를 위한 3차 접종 적극 실시
’22년 1분기 대다수 국민 3차 접종 마무리 계획
•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 억제 및 중증 예방을 위해 18세 이상 국민 3차 접종 신속 추진
• 선제적인 3차 접종간격 단축(2차 접종 후 4, 5개월 → 3개월) 
• 고령층 현장 접종 집중 실시(12월)

③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이상반응 대응
- 의료계, 전문학회 등과 협력하여 신속 대응 및 심층분석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 강화
- 전담 콜센터 지속 운영, 대중매체 통한 정보제공 등 국민과 적극 소통
- 시·도지사에 보상결정권 위임(소액 심의) 및 신속 보상 추진
- 인과성 불충분 환자 사망자 위로금 항목 신설 및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 확대

(사망자 위로금)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 1인당 5천만원 지급
(의료비 지원 한도 상한) 1인당 1천만원 → 3천만원으로 상향 (’21.10.28 소급적용)

1-2. 치료제 도입·활용을 통한 중증 예방 강화
①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 대상 기관 확대 및 신속공급체계 운영으로 경증환자의 중증으로의 이환 감소
(기존) 코로나19 환자 입원 의료기관
(변경)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일반병원, 생활치료센터(11.23~), 노인요양시설(12.8~)

(기존) 익일 배송(주말 제외) 시스템
(변경) 노인요양시설 등 긴급 필요시 권역별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직접 공급방식으로 변경(12.14)

② 경구용 치료제도 적극 도입
- 감염병 전담병원, 재택치료환자 등에게 공급하여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감소, 의료·방역체계 유지에 힘쓸 예정
• 100.4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 추진, 현재까지 60.4만 명분 (MSD社 24.2만, 화이자社 26.2만) 계약 체결
• 오미크론 확산, 단계적 일상회복의 연착륙을 위해 추가구매 계약 협의 진행 중
→ 내년 1월 초에 계약 체결 후 국민에게 공개 예정

1-3.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 구축으로 코로나19 공존 기반 마련
① 코로나19 변이 감시 강화를 위해 권역 중심으로 전장유전체분석 감시망 확대(’21. 3개 → ’22년. 10개)

전장유전체분석이란?
바이러스 전체 염기서열(약 3만 개) 분석을 통해 신규변이 및 변화양상 등 확인

②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기능 통합 및 검사정보시스템 개선
→ 진단검사 관련 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

③ 역학조사 관련 정보수집 정확성 및 신속성 향상
- 역학조사에 활용되는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디지털 추적 기법 활용 
→ 심평원 의료기관 이용내역, 법무부 출입국 기록 정보수집을 전산화하여 자료 수집 시간 단축
(기존) 1~2일
(변경) 1시간 이내 예정

④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 수당 지급
•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병상에 근무하는 의료인 등(약 2만 명)

2. 일상 속 질병 예방·관리 강화로 국민 건강 보호
① 찾아가는 결핵 검진 및 상시 검진센터 운영,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결핵환자에 대한 검진·치료 등 지원 강화
- 치료비, 간병인, 이송비, 영양간식 등 필요서비스 통합 지원 사업인 ‘결핵안심벨트’ 참여기관 지속 확대 (’21년 12개소 → ’22년 14개소)

②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 접종 무료 지원대상 확대
(기존) 만 12세 여아만
(변경) 만 13세~만 17세 여아,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사람유두종바이러스란?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으로 예방 백신 접종으로 90% 이상 예방할 수 있으나 그동안 비싼 비용으로 접종의 어려움 있었음

③ 의료안전 관리 강화
- 전국 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 실태 조사 실시
• 종합병원, 병원(’21.9 ~ ’22.6), 요양병원, 의원(’22 하반기) 순차적 실시

- 항생제 사용관리 운영지침 마련을 통해 의료 기관의 적정한 항생제 사용 유도

④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 수립
- 코로나19에 의한 건강 영향 검토 등 건강·질병데이터 축적 및 활용 확대

⑤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관리 지속 추진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 의료비 지원대상 희귀질환 확대
(기존) ’21년 1,086개
(변경) ’22년 1,123개 확대

⑥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제1차 기후보건영향 평가 결과 공표 예정(’22년 상반기)
→ 기후 변화에 대비한 질병관리정책 수립 예정

⑦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치료방법 제공 강화
-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희귀질환자 등 참여자 모집(2.5만 명, ’22년)을 통한 데이터 구축 지속

3. 미래 공중보건 위협 대비, 국가 방역체계 고도화
① 백신·치료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 국내 코로나19 1호 백신 상용화를 위해 총력 지원
- 국내외 협력을 통한 신기술 플랫폼 백신(mRNA) 등 다양한 기술 확보
- 민간 기피 백신 개발을 위한 감염병 R&D 전주기적투자 강화 예정

②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 WHO 신규 허브 참여를 통한 감염병 정보 및 물질 공유 협력
• WHO 허브(WHO Hub for Epidemic and Pandemic Intelligence, 독일 베를린) 인력파견 및 잠재적 판데믹 물질 공유 바이오허브(BioHub, 스위스 베른) 참여 예정 등

- 아세안 감염병 대응·기술협력 확대

③ 신종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시스템 마련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시스템 및 검역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방역통합청보시스템 구축 예정
• 확진 후 사후관리 일원화를 위한 감염병시스템 및 검역시스템을 통합하고, 모바일 역학조사, EMR 연계 등 사용자 입력 업무 부담 간소화

④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 정책 추진
- 코로나19 관련 정보(확진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2022년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