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하에 12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신속한 이행을 위해 촘촘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금융위원회가 국민과 함께 이룬 ‘금융분야 국정과제’ 주요 성과를 소개해드립니다.

00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 저금리 대환대출
- 새출발기금

기준금리 상승 등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보증(9조 7,000억원)을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새출발기금’을 출범하여 원리금 감면,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 2023년 2월 기준 2조 8,000억 원 규모(18,984명) 신청접수

00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LTV 80%까지 완화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단일화
-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LTV 30%까지 허용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대출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0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 ESG 공시제도 개선
-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시
- 기업구조 혁신펀드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고, ESG 금융추진단을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금융 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금공급 산업 분야를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개편하여 정부부처가 산업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설정한 국가산업전략에 맞춤형으로 정책금융을 공급함으로써 실물경제 지원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0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 수립
-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예외 적용
-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감독관행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빅테크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금융 보안 규제와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했습니다. 7차례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와 금융·비금융융합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035 디지털 자산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
(관련 법률 제·개정안 18건 발의)
-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 개선 방안 발표
- NFT 활성화 등을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우선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이 자본시장 규율체계 내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 코인 발행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0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합리화
-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개선
- 물적분할상장시 주주보호 제도화
- 상장폐지제도 개선
- 의무공개매수 검토 등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불법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확대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그간 과태료 또는 주의 조치 등으로 처분하였던 공매도 규제위반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 예대금리차 공시 시행
-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가이드라인 마련
- 은행의 모바일 공인인증서 사용 확산
-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 펫보험 활성화 추진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금융제도를 개선했습니다.

0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 출범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출범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하여 소송구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0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0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LTV 80%까지 완화
-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
- 청년도약계좌 출시 (6월 예정)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으로,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