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정책 MVP는 무엇일까?

2024년 기획재정부 정책 MVP 중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위한 결혼·출산· 양육 세제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예산 역대 최대 규모 투자'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뽑은 두 개의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통계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며,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2025년은 양육정책 변화의 핵심(key point)이 될 것이다.

2025년 예산 중 일·가정 양립에 대한 예산을 지난해 대비 1조 7000억 원 증액한 4조4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하고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도 확대하는 등 실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책이 강화된 만큼 중요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이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등의 정책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의 시도는 불안한 경제활동에 플러스 효과로 나타나 인식을 변화시키고 아빠들이 육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으로 탈바꿈될 것이다.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남성이며 사상 첫 4만 명을 돌파하였다.

하지만, 경제적 불확실성과 가정마다 다른 육아휴직 사용 시기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각 가정의 특성과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이의 나이에 따라 육아가 요구하는 시간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령별 육아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바우처나 지역 화폐와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기 육아의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0세부터 5세까지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차별화된 재정적 지원이 지자체에서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제주도는 출생 장려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했다.

첫 아이 출생 시 지원금을 기존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는 출생율 저조에 대한 대응책으로, 첫아이부터 지원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낳은 부모를 대우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며 지역의 인구 감소와 유출을 막는 의도를 함께 담고 있다.

첫 아이 육아지원금은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이는 부모급여와 함께 육아 초기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한 가지는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이 지자체별로 상이한 현 상황에서 이를 전국적으로 통합하여 모든 아빠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빠들이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 중 하나로 정책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전시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아버지는 외벌이로 인한 경제적 상황을 고민하다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 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에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용기를 내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는 있는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이 대전시에는 없는 것을 알고 많이 아쉬워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지자체에서는 지역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인구 유지와 인구유입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정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반면 가장 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지자체가 있다.

바로 부산시이다.

부산시의 수영구를 포함한 몇몇 자치구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아빠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육아아빠단을 운영하거나 올해 시행을 준비하고 나섰다.

이러한 지역적 노력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가족 내 역할 분담을 더욱 균등하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모든 지역에서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아빠의 육아 참여는 단순히 가정 내 평등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문화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의 핵심사항이다.

이미 결혼, 출산을 계획하는 개인의 인식은 함께 양육하는 것으로 많이 변화 되어 가고 있지만 사회의 인식은 아직도 구시대적 발상으로 뒤처져 있다.

육아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나누어야 할 책임이자 기회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는 문화적 변화에 반드시 앞장서야 한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더 큰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각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육아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아이의 나이나 가구의 소득에 따라 바우처 형태의 추가 지원이나 지역 화폐 지급과 같은 재정적 보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부모들이 육아와 경제적 부담을 균형 있게 분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올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을 국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해이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기반이 되고 지자체는 정부의 정책을 넘어 시·구민들이 지역 사랑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 변화에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2025년, 대한민국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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