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용노동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 노동시장 격차 해소
- 청년의 일할 기회 격차 해소
- 산업현장 위험격차 해소
- 노동시간 격차 해소
- 임금·복지 격차 해소
■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외국인 노동자 통합지원
- 일하는 모두에게 AI 역량 강화 지원
- 일하는 방식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요인 대응
-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 2026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은?
(청년)
· 연령 확대
연령을 29→34세로 변경해서 두텁게 보호합니다
(일하는 부모)
· 10시 출근제
· 단기 육아휴직
일·육아 병행을 지원합니다.
(임금체불)
· 도산 대지급금(3개월 → 6개월)
· 처벌강화(5년·5천만 원)
체불 노동자를 보호합니다.
(대화와 상생)
· 원·하청 노동자 대화 촉진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노동절)
· 노동절 복원
62년만에 복원합니다.
(권리보호)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144만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산업안전)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안전보건 공시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산재보상)
· 처리기간 단축(228일 → 160일)
직장으로의 빠른 복귀를 지원합니다.
- 신기술 활용으로 AI 정부를 선도하겠습니다.
- 생명안전 감수성이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소속·산하기관 비정규직 등 처우를 개선하여 모범적 사용자로 거듭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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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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