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 배우자 사각지대 해소 -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 1만 7천여명 - 월 15만원, 전체 배우자의 약 9%(80세 이상+중위소득 50% 이하)
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지원: (1단계) 대상 확대→(2단계) 금액 인상 추진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 부상장병 국가책임 강화
: 보훈·국방 부상장병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AI 보훈심사 도입, 심사기간 절반 단축(기존 5개월→2.5개월)
- 군 경력 호봉·임금에 의무적 반영
3. "그동안 소외된 민주유공자를 예우하겠습니다."
■ '민주유공자법' 제정 - 민주화운동 사망자 등 634명 대상(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 의료·양로·요양 및 기념사업 등 연간 20억
■ 25년만에 시대적 과제 완수 - 2000년부터 논의 시작
: 16대 국회 「민주유공자법」 최초 발의
: 17~20대 국회 지속 발의, 임기만료 폐기
- 본회의 통과에도 재의요구로 무산
- 국민주권정부 재추진
: 「민주유공자법」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25.9.25.)
4.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의료 접근성 강화 - 위탁의료기관 대폭 확대
: 매년 200개소 지정('30년 2,000개 목표)
- 준보훈병원 도입
: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 내
■ 의료사각지대 해소 - 보훈의료 감면율 확대 추진
: 그동안 받지 못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단계적 확대
- 위탁 의료기관 연령제한 완화
: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 등 75세 이상 이용 가능
5. "보훈외교로 국익에 기여하겠습니다."
■ 경제 성장 지원 - MOU 체결 등 참전국 실질협력 강화
: 튀르키예 참전 기념비 등 건립, 참전 후손 발굴·초청
- 참전국과 기업 간 가교 역할 수행
: 무역규모 등 고려, 우선 협력 추진
■ 국제대회 유치 -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게임' 유치
: 최종 후보국 대한민국 대전을 포함한 3개국 선정·발표, 아시아 최초 개최 추진
*개최국 확정('26년 7월)→조직위 구성('27년)→대회 개최('2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