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5년 동안의 청년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민간위원인 황인국 위원을 위촉하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2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서면) 등 2개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별 282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1차와 비교해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했다.

먼저 대학생·취약청년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했으나,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모두의 청년정책'이라는 취지에 맞춰 전 분야, 전 부처 참여로 확대를 추진한다.

또 일경험이나 주택분양에서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일부였으나, 일자리·주거·자산 핵심정책 중심으로 일반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정책 중심으로 일부 청년들만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나, 점차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방위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일자리 분야

정부는 일자리 기회 확대로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장기 미취업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발굴·접근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먼저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재정과 세제,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늘려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졸업예정자나 갓 졸업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TF를 운영해 취업, 창업, 직업훈련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도 다양화하고 응시료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이어 장기 미취업이나 구직 단념 위기에 처한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서 미취업 청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접근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일경험 기회와 인턴 기회도 추가로 제공한다.

정부는 또 청년들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으로 유입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헤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직한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근속 인센티브를 현재 최대 48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에서 청년의 교육, 일자리, 정착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우선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맞춤형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과 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도 제정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18곳에 AI·빅데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한다.

AI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 창업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신설한다.

청년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트랙을 신설한다.

◆ 교육·직업훈련 분야

정부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AI 등 실무형 역량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고졸 청년 등 제도권 밖 청년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먼저 AI 교육을 확대해 AI 중심 대학, AI 대학원 등을 통해 5년 동안 대학생, 군 장병, 대학원생, 구직자, 중기 재직자 등 2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AI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해 미래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서 대학과 기업이 협업하는 계약학과와 계약정원을 늘려 교육과 일자리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국가장학금의 지원금액은 전년보다 10만~40만 원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도 늘리며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 주거 분야

정부는 청년이 주거 불안 없이 안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친화 주택' 공급을 적극 공급하고, 43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40만 호 이상을 공급하고, 국립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기숙사와 노후 기숙사 개량 사업도 추진한다.

이어서 청년의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내년에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엄격한 소득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도 지속해서 공급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도 군 장병들에게 제공한다.

◆ 금융·복지·문화 분야

정부는 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서도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금융, 복지, 문화 전반에 걸친 든든한 일상 안전망을 구축한다.

먼저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데,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부담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현재 청년도약계좌가 3~6%인데 비해 청년미래적금은 6~12%로 높여 지원하고, 12%를 지원하는 우대형을 중소기업 신규 취직청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청년과 청년 소상공인에게까지 넓힌다.

이어서 대학생은 학자금 등 생활비 대출을 1.7% 저금리로 받고 있는데, 고졸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도 금리 5%인 햇살론 유스를 학자금대출 금리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들과 대학생·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경제교육, 금융교육도 강화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서 청년미래센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아동양육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등에서 퇴소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시설 유형에 따라 다른 자립정착금의 격차를 해소한다.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비대면 상담앱 그리고 AI 키오스크 등을 청년센터, 주민센터 등에 설치해 청년이 비대면 익명으로 마음건강 상태를 진단받게 한다.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지원도 확대하고 직장인에게도 아침밥과 점심밥을 든든한 한 끼 사업으로 지원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순수예술 분야의 청년 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일반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19~20세까지로 확대하고 전시와 관람뿐만 아니라 영화와 도서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5만 원을 추가해 20만 원을 지원한다.

생활비 절감을 위해서 K-패스를 도입해 월 5만 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 참여·기반 분야

정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각 부처 청년보좌역 제도의 내실화 등으로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의제 논의에 핵심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먼저 청년의 당사자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미래 대화 1·2·3' 등 청년과의 국정 대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청년이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신설한다.

이로써 청년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 영향을 주는 국가 주요 정책에도 결정 과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어서 정부 각 기관의 221개의 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비율은 두 배 높여 20%로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6개 분과, 60명으로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청년이 1~2년 동안 직접 청년사업들을 입안하고 제안해 청년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청년들이 더 청년정책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인 '온통청년'을 고도화해 청년 개인의 상황을 입력하면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사업들을 AI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기능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전국에 242개 지역청년센터가 허브기관 역할을 수행해 청년이 자신의 생활 반경 안에서 청년정책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청년 친화 도시도 해마다 3개씩 지정해 지원하고, 청년 공동체와 국제 교류의 장도 넓힌다.

이날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앞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만든 뒤 종합해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해마다 발표한다.

해마다 연말에는 부처별 청년정책 추진 실적과 성과를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하고 정책을 개선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 청년정책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간 정부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청년과 관련된 핵심 국가 주요 정책에도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청년들이 직접 청년사업들을 입안하는 등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있어 최고 결정기구인 만큼 청년정책의 의의와 책임감을 중히 여기고 새 정부와 함께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044-200-6327), 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044-215-85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4),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0), 국방부 혁신행정담당관(02-748-6536),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5-147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22),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32), 산업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044-203-4225),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044-202-3706),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7), 성평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3),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총괄팀(044-201-3636), 해양수산부 데이터전략팀(051-773-5218),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044-204-7955),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