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생 체감 정책]

<정책 변화를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 가계부담 완화 대표과제>

■ 부담이 덜어집니다.
· 다자녀 근로자 가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소득공제 한도↑
- 초등 저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 국민 교통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 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및 어르신 유형 신설
-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 모든 폐가전의 무상 배출이 가능해집니다.
- 全 전자제품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전환을 통해 폐가전수거함 배출 및 무상 방문수거 가능

<정책 변화를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 미래준비 지원 대표과제>

■ 미래가 든든해집니다.
· 청년 예술인의 창작과 참여를 촉진합니다.
- 순수예술 청년 창작자 지원 및 청년 해외 문화현장 경험 지원
-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연령·금액·분야 확대

· 체감되는 교육복지로 학생·학부모가 든든해집니다.
-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확대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확대

· 맞벌이 가구 등 가정 내 돌봄 공백이 줄어듭니다.
-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 완화 및 취약가구 지원시간 확대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 청년의 국유재산 사용이 활성화되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 청년·청년창업기업 대상 제한 경쟁입찰 허용 및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정책 변화를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경제활력 제고 대표과제>

■ 일자리가 늘고 시장이 살아납니다.
· 자본시장 혁신과 생산적 금융을 지원합니다.
-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허용
-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 확대

·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제조AX 최강국에 도전합니다.
- AI팩토리 사업 확대, 혁신제품 개발, 암묵지 활용 스타트업 연계

·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활동에 외교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 민관합동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을 통한 민간 경제단체 직접 소통 강화
- 재외공관 기업지원 플랫폼 기능 제고

· 복잡한 영업신고 처리, 원스톱으로 가능해집니다.
- 원스톱 창구 1회 방문 처리

· K-콘텐츠 성장을 지원합니다.
- 웹툰·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확대

<정책 변화를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 안전망 강화 대표과제>

■ 더 촘촘한 보호가 시작됩니다.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 세금을 소멸시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생계형체납자 체납액, 5천만 원까지 납부 의무 면제

· 지금 사는 곳에서 통합돌봄을 누립니다.
-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 AI·디지털 기본역량교육 도달 범위가 확대됩니다.
- AI 디지털배움터 확대·개편

<정책 변화를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 지역공동체 회복 대표과제>

■ 지역이 함께 살아납니다.
· 누구나 어디에서나 문화를 즐기도록 지원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 확대 및 지원금 인상
- 우수 공연작품 지역 순회 공연 확대

· 5극3특 국가균형성장으로 우리 지역이 다시 뜁니다.
-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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