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에는 하반기 제도 개선 사항 245건이 분야별로 담겨 있다. 정책브리핑은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게재 순서>▲고용·가족·복지 ▲산업·금융·세제 ▲문화·교육·보육 ▲환경·국토·교통 ▲국방·행정·안전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이 잇따라 시행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세금 상담 서비스와 모바일 로또 구매, 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 등 일상 속 편의는 한층 높아지고,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도 확대된다.
여기에 지역균형발전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과 '제조업 AI 대전환(M.AX)'도 본격 추진되면서 국민 편의 증진과 민생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들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생활 속에서 만나는 편리함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한 근로자가 AI 챗봇에 "수영장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나요?"라고 질문했다. AI 챗봇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라고 답변하고, 관련 법령까지 함께 안내했다.
복잡한 세금 상담도 이제는 생성형 AI가 돕는다. 기존 시나리오 기반 챗봇은 정해진 답변만 제공해 실제 상담에 한계가 있었지만,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챗봇은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며 자연스럽게 상담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도화됐다.
지난 5월 1일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장려금 분야를 시작으로 도입된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챗봇은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분야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개정 법령과 제도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도입.(자료=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로또복권도 모바일에서 더욱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9일부터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판매점이나 인터넷 P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모바일까지 구매 채널을 확대해 소비자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줄였다.
1인당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산해 회차당 최대 5000원이다. 오프라인 판매점과의 상생을 위해 모바일 구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가능하며, 주말에는 기존처럼 P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 운영 기간 판매 실적과 판매점 매출, 구매자 특성, 구매 행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모바일 판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판매액의 약 40% 수준인 복권 수익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되는데 모바일 판매 도입으로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지고, 젊은 세대 등 신규 수요를 창출해 복권을 통한 나눔과 기부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자료=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면세품 교환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이 800달러 면세 한도 이내라면 국내에서도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손쉽게 교환할 수 있다.
그동안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맡겨야 했다. 교환된 물품도 다음 출국 때 공항이나 항만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어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이 어려웠다.
7월 1일부터는 면세 한도 이내 물품의 경우, 입국 시 세관 신고나 재출국 절차 없이 면세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이용해 국내에서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다.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6.4.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소상공인 부담은 줄이고, 재기 지원은 넓히고
지방 전통시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A씨는 도로 건너편 사업자와 매출 규모가 비슷했지만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포함돼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면서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는 해당 지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되면서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됐고, 세 부담도 줄어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7월 1일부터 전통시장과 집단상가 등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정비된다.
그동안 상권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도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정비를 통해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10%) 대신 1.5~4%의 간이과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어들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면제된다.
대상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유형전환통지서를 받으면 별도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없이 자동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도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연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납입한 공제부금은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폐업한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금리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023년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고 2025년 이후 폐업한 경우 최대 7년까지 상환을 연장받을 수 있다.
또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뒤 1년 이상 근속하면 남은 대출금에 대한 금리가 0.5%포인트 줄어들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월드IT쇼'(WIS 2026)에서 KT가 K-RaaS 플랫폼을 활용한 산업 현장 피지컬 AI를 시연하고 있다. 2026.4.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역 성장과 제조혁신 동시 가속
정부는 하반기에 지역균형발전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인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과 '제조업 AI 대전환(M.AX)'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별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동시에 AI 기반 제조혁신을 가속화해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을 선정한다.
지역의 산업 특성과 성장 잠재력, 국가 산업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 투자기업에는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규제 개선 등 7대 분야를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투자기업은 지방 설비투자 특별보조금과 저금리 정책금융, 무역보험 우대, 국민성장펀드 및 지방성장펀드 투자·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거점국립대와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과 융합연구원 설립도 추진되며, 청년 근로자에게는 5년간 최대 90% 소득세 감면 및 인근 거주 근로자에겐 주거 지원 등 정주 여건 개선 혜택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 투자에 필요한 지원을 통합 제공하고 비수도권 투자 확대와 초광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4분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조업 AI 대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글로벌 제조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기업과 AI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15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국가 제조 AI 역량을 결집한다.
AI 모델 개발과 실증, 제조데이터 공동 활용, 제조 현장의 노하우를 반영한 AI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 현장 확산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공정 자동화와 AI 기반 품질검사,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차 등 AI 융합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 연계 자금지원과 전문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제조업 AI 대전환을 통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약 100조 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역 성장엔진 정책과 제조업 AI 대전환이 함께 추진되면서 비수도권 제조업의 투자 확대와 AI 기반 산업혁신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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