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연대경제로 살아나는 지역공동체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
· 공공 판로 확대 및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통한 생태계 조성
· 청년 일경험 사업, 청년마을·마을기업 육성으로 지역활력 제고
△ 모두의 삶을 보듬는 기본사회
·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
· 지역 확산을 위한 기본사회 실현 가이드 배포,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역점 과제 ⑤ 국민안전 ■ 튼튼한 생명안전의 토대 위, 한 발 앞서 위험을 막아내겠습니다.
△ 생명안전 정책과 지역 대응기반 강화
·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 단체장 재난안전교육, 안전산업 육성(투자펀드 100억 조성 등)
△ AI·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 (예측) 재난데이터 학습, 위험탐지 AI 모델 개발, 가뭄 통합정보 구축
· (대응) 위치기반 국민안전24 제공, AI 안전신문고, 드론 데이터 활용
역점 과제 ⑥ 국민안전 ■ 계절별 재난부터 일상 속 위험까지, 현장 밀착형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풍수해)
· 24시간 상황관리
· 주민대피지원단 전국 운영
· 빗물받이 정비
(폭염 피해)
· 취약노인 관리
· 취약사업장 현장점검
· 무더위 쉼터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
(수상안전)
· 안전요원 증원
·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확대
· 현장책임 관리
(산불·화재)
· 산불 대응 합동훈련
· 화재취약시설(노후주택 등) 점검
· 노후주택 연기감지기 보급
(보행안전)
· 초등학교 통학로 148개 개선
·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 고강도 볼라드 도입(9개 지역)
<개혁과제> ■ 수사의 전문성은 높이고 민주적 통제는 강화하겠습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 직제·임용령 제정, 정보시스템 구축, 청사 마련
△ 경찰 수사 개혁 추진
· (국가경찰위 실질화) 민주적 통제 기능 강화(행정위원회로 격상), 수사 인권 감찰·조사기구 설치
· (기관 간 견제장치 마련) 보완수사 요구 시 신속·철저 이행, 사법경찰관 비위 엄정 수사
· (수사역량 기반 뒷받침) 증원 등 수사인력 보강 지원, 범죄피해자 등 보호 기능 강화
■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미래 대비 방재기준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강화된 목표 적용(50년 빈도 → 100년 빈도)
· 방재기준 실효성 검증 및 분야별로 일관성 있는 세부기준 운영
△ 새마을금고 신뢰회복
· 연체채권 정리, 부실금고 구조조정으로 건전성 확보
· 사회연대금융 연계 전용상품 출시 등 공공성 회복
<지방주도 성장 과제> ■ 튼튼한 지방재정, 활력있는 지역경제로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 재정분권과 자치재정권 강화
· 국세-지방세 비율 7:3 목표로 자주재원 확충
· 대규모 지방비 부담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지방 의견수렴 의무화
· 보통교부세 산정기준·결과 공개로 투명성·공정성 제고
△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소비·투자 선순환
· 상품권 발행 확대, 미사용포인트 상품권 전환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성장 지원
·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 인구활력+ 지역 지정·운영
· 지방우대지수 활용 재정사업 특례 발굴 및 지방세 차등 지원
· 고향사랑기부·기업 협업으로 지역 활력 확산
모두의 안전, 모두의 행복을 위해 국민께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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