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안녕하십니까? 국무1차장입니다.

먼저, 최근에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일본 측 최근 동향에 대해서 한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지난 6월 15일에 저희가 한 번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요. 도쿄전력이 1km 해저터널을 포함해서 이송이라든지 희석 그다음에 방출설비 등을 대상으로 실제 작동할 때 문제가 없을지를 살펴보는 시운전을 6월 12일부터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도쿄전력에서는 내일까지 시운전 자체는 아마 종료가 될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28일부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실제 사용 전 검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안위와 외교부 등에서도 일본 측에 관련 질의를 하는 등 상황을 확인·검토 중에 있고, 세부 결과 등에 대해서는 추후 브리핑 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6월 26일 기준으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53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멸치 5건, 황다랑어 4건, 가다랑어 3건, 고등어 2건, 소라 2건 등이었습니다.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 확보가 되는 대로 진행하고자 했던 9건 중 7건의 검사가 완료되었고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3주 차 신규 신청 10건이 추가 선정되었고 품종은 고등어, 멸치, 바지락, 갈치 등이었습니다.

신규 10건을 추가한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6월 22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5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는 대표적 해수욕장 20개소를 대상으로 해수욕장 개장 전 조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소 조사가 완료되었고, 6개소는 분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안리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 이후에 새롭게 조사 결과가 나온 제주의 함덕해수욕장, 중문색달해수욕장과 인천의 을왕리해수욕장도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경남 남해의 상주은모래해수욕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예정이고, 충남의 대천 그리고 강원도의 경포, 경남의 학동몽돌해수욕장 등 다른 해수욕장에 대한 검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일염 유통 질서와 관련된 정부 합동점검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금요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그리고 관할 지자체는 바로 어제 6월 25일부터 목포·무안 등 천일염 산지에 있는 유통업체 3곳을 시작으로 합동점검반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 합동점검반은 생산, 유통 기업의 원산지, 이력제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공급 관련 일손 부족 등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천일염 수급 안정을 위한 조기 출하를 유도하여 시장 전반의 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분들께서 천일염 안전에 대한 근심이 여전히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천일염 안전검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으며, 4월부터 매월 10개소 염전을 대상으로 시작한 방사능 검사를 7월부터는 매달 35개소 이상으로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국내외 인증을 받은 민간 전문기업과 함께 염전과 염전 보관창고까지 직접 방문하여 추가로 검사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천일염을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천일염 이력제와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들께서 생산, 유통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천일염이력제도는 현재 희망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여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무화된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등록제라고 하더라도 허위로 이력을 표시하거나 이력표기 제품과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섞어서 유통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의무제가 아닌 지금도 조사공무원이 염전을 방문하여 생산과 출하 기록상황 그리고 출하단계 이력표기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합동점검반을 통하여 포대갈이 그리고 수입산 섞어 팔기 등 불법행위는 철저히 점검·단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하여 현재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천일염은 생산자가 출하를 할 때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계 공무원 등이 직접 확인한 다음 품질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강윤숙입니다.

식품 중 방사능 기준 설정 근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우리 국민의 식품섭취량, 섭취 식품 중 방사능 오염률,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식품을 통한 방사선 노출량이 연간 최대 안전기준인 1mSv를 넘지 않도록 계산하여 설정합니다. 여기서 mSv라는 것은 사람이 방사선을 쬐었을 때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따라서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을 알아보기에 앞서 방사선 노출에 대한 최대 안전기준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생존자가 1~2주 단기간에 방사선을 100mSv 이상 받으면 암과 같은 질병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사람이 평생 노출되어도 암과 같은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사선의 양을 보수적으로 100mSv로 설정한 후 연간 안전기준을 1mSv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방사능 안전기준을, 최대 안전기준을 1mSv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기준을 고려해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데, 국내 기준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에 의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89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10%가 방사성 세슘 ㎏당 370㏃에 오염돼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연간 방사선 노출량을 0.325mSv로, 방금 말씀드린 최대 안전기준 1mSv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서 ㏃이라는 것은 방사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정도로 식품으로부터 방사능 노출관리가 충분한 수준으로 보고 당시에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요오드는 ㎏당 300㏃, 세슘은 ㎏당 370㏃ 이하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방사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오드와 세슘 기준을 식품 ㎏당 100㏃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때는 1989년 기준 설정할 때와는 달리 원전사고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절반인 5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고 가정하고 매우 보수적으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세슘의 연간 방사선 노출량은 0.44mSv, 이는 최대 안전기준인 1mSv의 약 2분의 1 수준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값은 기존의 1989년 기준으로 모든 식품이 10% 오염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안전기준인 1mSv의 약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 ㎏당 100㏃ 이하의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이고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당 1,000㏃보다 10배 엄격한 기준입니다.

또한 이유식, 우유 등 영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인 ㎏당 50㏃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균영 범부처 T/F 기술검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검토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어떤 방법으로 해역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쿄전력이 계획된 대로 오염수를 처리하고 방류를 하게 될지, 그 가운데 어떤 상황을 은폐하지는 않을지 불안해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신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브리핑하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환경 감시 또는 환경 모니터링이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방류 공정과 관련된 안전장치가 오염수가 충분히 여과되지 않은 채로 방출되는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이 해역 모니터링은 이상 상황에 대한 결과를 최소화하는 데 무척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일본 정부가 제시한 환경 모니터링 계획을 설명해 드리고 기술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모니터링조정회의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종합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및 운영해 왔습니다.

이 회의에는 일본 환경성을 비롯하여 원자력규제위원회, 관계부처, 지방공공단체 그리고 도쿄전력까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본 계획에 의거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측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종합 모니터링 계획은 총 7개 분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해양 관련은 해역 모니터링 진행방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3월에는 ‘알프스 처리수 취급에 관한 해역 모니터링 계획’이라는 것을 추가로 공표해서 방류 전 환경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 지점, 측정 대상 그리고 측정 빈도 등을 확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해역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 위치로는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해역과 도쿄만 내에 특히 방사성 물질이 축적될 것이 우려가 되는 막힌 그런 구역들, 인근 현을 포함해서 약 30㎞ 이내 연안 그리고 90㎞ 이내의 앞바다 그리고 그 이상의 먼 바다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지점에 따라서 표층과 저층에서 해수를 채취하여 방사성 핵종을 분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측정 대상으로는 해수, 해저토, 해양생물에 대해서 진행이 됩니다. 삼중수소와 세슘, 스트론튬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되 우라늄, 플루토늄 등과 같이 특별히 걱정하시는 핵종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요. 기타 코발트 같은 감마 방출 핵종도 측정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해양 생물에 대해서는 세슘, 스트론튬 그리고 탄소 14 그리고 요오드 129에 대한 측정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분석 빈도는 핵종의 특징에 따라서 짧게는 하루 1회에서부터 연 1회까지 측정 위치와 대상에 따라 달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설명드린 해역 모니터링 시 이상값이 검출되면 바로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정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비의 어떤 불확실성, 측정하는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서 방출구에서 삼중수소가 제대로 확산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거나 이상농도로 측정되는 경우 바로 알프스를 정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해역 모니터링에 대한 측정 지점, 대상 빈도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방법 등은 정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변국들이 이를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모니터링체계도 필요해 보입니다.

분석 결과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장기간 성실히 공개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일본 정부 및 도쿄전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박 차장님하고 우리 신재식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시운전이라는 건 방류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기계만 돌리는 건가요? 시운전이라고 했을 때 뭔가 들어가서 돌아가야 이게 제대로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아마 제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전에 제가 15일에 브리핑해 드릴 때 시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 내용은 당연히 알프스에서 처리된 오염수가, 처리수가 K4탱크에 대기하고 있고 여기에서 준비가 되면 관을 타고 내려가서 해류하고 섞는 방식을 진행하는데 지금은 시운전이기 때문에 방류수를 직접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담수를 공수해서 오염수 대신 담수를 집어넣고 이것을 해류하고 어떻게 섞이는지, 그게 작동하는지 이걸 검사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강윤숙 기획관님, 식품 기준 설명하신 것 중에 보면 단기간인 1~2주간 100mSv인 것을 고려해서, ICRP가 제시한 그것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100mSv로 설정했다, 이게 방사선이 쪼이는 게 기간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생에 100mSv면 보수적이다, 라고 보신 건지, 그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어서요.

<답변> (강윤숙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일본 히로시마 원폭 생존자 대상으로 했을 때 1~2주간 한 100mSv가 암과 같은 질병을 발생한다, 그래서 일단 100mSv를 잡았고, 일생을 약 한 100년으로 보수적으로, 사실 사람이 한 70~80 살지만 보수적으로 100년을 잡았을 때 연간 1mSv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국제기준위원회에 따라서 저희가 1mSv를 연간 방사선의 안전... 식품으로 섭취한, 자연 방사능은 제외됩니다. 자연 방사능이나 의료기기류, X-ray 같은 건 제외되고 식품으로 섭취하는 방사능에 대한 기준입니다.

<질문> 그러면 연간 1mSv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제시한 숫자라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강윤숙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와 그리고 또 유엔과학위원회, 여러 국제기구에서 그렇게 제시하였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각 국가별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1mSv를 연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인체 안전기준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각 식품별 기준을 개별적으로 또 잡고 있습니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허균영 위원장님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천일염 관련해서 지난주 월요일 6월 19일에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소금의 원소기호가 NaCl, 소듐 그리고 염소잖아요. 그런데 이 2개가 방사성 핵종 목록에는 소듐과 Cl이 없다, 염소가 없다, 이렇게 교점이 없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알프스에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이게 증발 과정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여기까지 이해하겠는데요.

오늘 자료의 5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지금 해수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일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력제와 품질검사를 한다면서 그 앞쪽에는 안전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의문이 하나 있는 게 원소기호상 보면 핵종하고 관련도 없고 삼중수소는 증발하면 다 날아가는데 천일염 안전검사는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답변> (허균영 범부처 T/F 기술검토위원장) 그때가 지난 금요일이었던가요? 한번 수산물, 지금 일반적인 수산물 방사선 안전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브리핑 이후에. 그때도 비슷한 말씀 안 드렸나 싶은데요.

소금도 NaCl이라는 그 원소가 거의 대부분의 소금의 성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일부 불순물이 들어가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미량이기는 하지만 방사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100%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원소기호 이런 논리보다도 전체 해양의 방사선 환경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이라든가, 심지어는 소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도 방사선 영향이 유의미하게 더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드시고 계신 수산물이라든가 소금 이런 것들이 안전하다고 여기신다면 그 방사선 영향이 추가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한 역시 안전하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 여기에 하나만 더요. 위원장님, 과학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보니까 궁금한데 불순물이 소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현재 거론된 64개 핵종 내지는 도쿄전력에서 알프스에서 걸러지는 기존 200개에서 64개, 개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중에서는 불순물 중에 소금이라는, 나중에 증발해서 나오는 결정체인데 여기에 가능성으로 봤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불순물을 위원장님은 과학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허균영 범부처 T/F 기술검토위원장) 실은...

<질문> 원소기호로 말씀해 주시면 혹시.

<답변> (허균영 범부처 T/F 기술검토위원장) 제가 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식품의 또 전문 분야로 넘어갈 것 같아서 그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구 환경 자체에, 지구 환경 자체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어떤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 물질들이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원소가 소금 안에 들어 있겠다, 불순물로서,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좀 어렵고, 필요하시면 준비를 해서 다음번 브리핑이나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오늘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송상근 해수부 차관)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결국 우리 수산물도 이제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천일염도 수산... 식품의 하나의 구성... 요소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국민분들께서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걸 불식시키겠다,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면 꼭 삼중수소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세슘이라든지 이런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는 그걸 개수를 늘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저도 하나만 첨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일본에서 방류와 연결 지어서 그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연안, 그다음에 국내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물론 과학적으로 100%냐는 논쟁은 여지가, 혼란이...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는 그간 여러 연구를 통해서 시뮬레이션도 다 돌려 봤고, 저희만 돌린 게 아니고 중국도 돌렸었고 독일도 돌렸었고, 등등을 통해서 방류가 이루어지더라도, 심지어는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여파로도 국내 해역에는 영향을 준 게 없다, 라는 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이고 정부의 분석 결과입니다.

따라서 그것만 놓고 보면 지금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그럼 천일염에 대해서,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럼 그렇게 또 계속 검사를 하고 또 추가 확대를 하느냐? 그 부분이 국민들의 우려 부분이죠.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과학적으론 어느 정도 규명이 됐다고 판단을 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국민들께서는 계속 그런 것이 측정이 되고 밝혀져야 또 안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지금 수산물의 소비와 연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계속 그런 걸 통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체득하실 수 있도록, 그게 정부의 역할인 거고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지금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세 가지 질문 정도를 박 차장님께 그리고 허 위원장님께도 해당될 수 있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방류 임박해서 매일 브리핑 준비하고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찰단 검토 진행 상황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 도쿄전력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과거 저희가 취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언론에서 도쿄전력 관련해 보도한 기사들 보면 알프스 고장을 포함해서 그런 성능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은폐 논란 등의 방류의 안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고들이 조금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제작진도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고 그들도 도쿄전력의 운영에 대해서 불신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찰단 조사에서 알프스 작동에 이상이 생겼다거나 앞으로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일본 측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잘 검토가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일브리핑을 통해서 지금 정부는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저희가 취재 현장에서 만나는 국민들은 여전히 걱정해 하고 불안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알프스 처리오염수의 방사능 기준치가 이하로 검출된다고 할 수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혹시 일본 측에 요청을 해서 우리 정부가 확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실 의사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찰 기간을, 시찰 기간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연구진이 알프스의 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싶다, 라는 거를 일본에 요구를 했는지, 안 했다면 국민들의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서 일본에 시료 채취를 직접 하겠다고 요청할 의사가 있으신지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의미의 시찰단 전체적인 검증 진행 상황은 아시다시피 다녀온 뒤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자료 요구라든지 제출을 계속 받고, 또 원안위라든지 외교부 통해서 지금 언론 나오는 것 등등 포함해서 계속 지금 협의도 하고 있고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선에서는 지금 원안위, KINS를 중심으로 분석 작업이 어느 정도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지금도 계속해서 일 측하고 자료 요청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알프스 관련해서 성능이나 안정성, 기술적으로는 안전하냐, 아니냐의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운영이 계속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전에도 한번 저희가 8개 그 사례에 대해서는 시찰단이 파악을 해왔고, 물론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8개 사고 유형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일 측에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실제 알프스 내지는 최종적으로는 처리된 오염수가 K4 탱크에 저장이 되고 거기에 검사를 거쳐서 방류가 될 텐데, 현재 지금 일 측이 공개하고 있는, 도코전력이 홈페이지에 지금 알프스 전후 측정 결과라든지 이걸 당초 IAEA가 권고해서 핵종을 축소했지 않습니까? 관리해야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당초 예정됐던 60여 개를 다 계속해서 측정하고 공개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얼마 전에도 한번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지금도 계속 공개되고 있고 저희도 계속 그걸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저번에 시찰단 다녀올 때, 그건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은 통계 처리된 자료니까 로우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그걸 지금 시찰단이 분석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거기에 특별한 이상 소견은 아직까지 저희가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검토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또 중간 진행 상황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료 채취와 관련해서는 일전에 시찰단 갈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미 시료는 저희가 알프스 처리해서 나온 처리수의 오염도라든지, 그다음에 해역 등등 해서 총 3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받... 시료를 채취한 것을, 물론 IAEA가 참관하에 채취한 시료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현재 저희 지금 연구소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 1차 부분은 이미 분석해서 통보해서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 3차, 그다음에 모니터링과 관련 그 해역 시료 채취한 것도 이미 받아서 분석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국제적으로 합의가 돼서 국제기구 중심으로 또 저희도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부정하고 다시 우리만의 독자적인 시료 채취를 요청할 거냐, 가지고는 그 당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그 부분은 IAEA의 신뢰성 문제라든지 우선 거기에 전력을 다해서 분석을 하고, 따라서 이번 시찰단이 가서 별도 시료 채취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확인드립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류가 임박한 상황이고, 그리고 IAEA 보고서도 지금 얼마, 지금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찰단, 사실 저희 국민들은 시찰단의 보고서를 조금 더 기다리고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나라 연구진이 직접 참여해서 갔다 온 거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점 같은 거는 알 수 없을까요?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지금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한 타이밍은 계산하기 쉽지가 않은데요. 하여간 저희도 언론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분석을 마치도록 지금 원안위하고 KINS에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살펴야 될 자료의 양도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주는 힘들 것 같고요. 아마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챙기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지금 대단히 높은데요. 일단 도쿄전력 측의 방류를 기정사실화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나 여야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적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은 정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또 제가 알기로는 고체화, 콘크리트화시켜서 오염수를 대안하는 그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비용 문제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아닙니다만 일반론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정사실화 부분인데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발표가 됐습니다만 2021년 4월에 일본 정부는 방류를 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저희는 또 최근접국이기 때문에 국민들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우려를 표명했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과학적으로나 또 국제기준에 비추어서 이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형태의 방류는 반대한다고 그때도 했었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획 자체는 일본 정부가 확정한 상태고요. 그게 당초 여름에 방류를 할 거라는 여러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일본 정부도 대개 여름철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IAEA에 저희도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국제기구 중심으로 이걸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방류를 해야 된다, 그 작업을 지금 2년 넘게 진행을 해온 것이고 거기에 저희도 과학자라든지 기관들이 참여를 했고요. 또 저희 말고도 방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그다음에 태평양연안국 대표들도 거기에 이미 참석해서 같이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원래는 아마 이달 말쯤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발표 일정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바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곧 조만간 있을 걸로 예정이 되고 저희도 지금 막바지 자체 검증 작업을 해온 걸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방류 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보다 한참 전에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2010년대 중후반에 4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고, 국제사회에서도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IAEA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최종 선택 과정까지 다 involve를 했던 사안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나 여러 가지 측면, 또 안전성 측면을 종합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라고 이미 IAEA와 협의를 거쳐서 현재 안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런 배경하에, 기조하에서 지난 정부에서부터도,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방류 자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루어질 거냐, 여기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다시 또 와서 또 한 7~8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논의를 꺼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논의는 되고 있겠습니다만 이게 국제적인 관점에서 방류 자체를 다시 되돌려서 옛날 논의를 다시 하자, 이걸 공식적으로 아마 IAEA나 이런 데 제안하는 것은 그렇게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해수부 송상근 차관님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수산물이나 천일염에 대한 안전을 정부가 과학적 사실과 별개로 사람들이 불안한 거는 또 별개의 이야기잖아요. 사실과 인식은 또 별개로 움직이는 게 현실 세상이니까.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이게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천일염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해수부의 세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해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천일염은 의무화된 제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천일염 어떤 검사 제도는 자발적으로 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등록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어민이나 어업 종사자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데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이제 위기 상황이 왔으니까 이거를 의무화된 제도로 만들려면 이제 이게 입법 사항인가요? 그러면 혹시 정부 입법이나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답변> (송상근 해수부 차관) 지금 약간 자료를 하신 것 같은데 방사능 검사는 지금 35개로 늘리겠다는 거고요.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 주신 거는 이력제 부분입니다, 이력제. 그러니까 생산자가 유통자한테 어떤 단계로 누구한테 흘러가는 그 이력제 부분을 지금 의무제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의무제가 아니라도 거의 90% 이상이 생산해서 출하되는 물량의 90% 이상이 이력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등록해서 자발적으로 등록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의무화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의무화가 된다면 예를 들면 어느 염전에서 어느 유통 단계로, 예를 들면 농협을 간다든지, 그 신안농협. 또 그 단계에서 어떤, 예를 들면 수도권이나 어떤 다른 지역의 유통업체로 넘어간다는 그 자체가 이력이 이제 다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의무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사능 검사는 그거와 별개로 하나의 식품의 일종이니까 방사능 검사는 점점 더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저희가 이력제가 원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시장에 유통이 됐는데 이걸 역산해서 쭉 쫓아가서 처음의 발화지점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수산물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그쪽을 어떻게 통제를 하든 어떻게 하든 문제 해결이 되니까. 그거는 제가 알고 말씀드린 건데 빠뜨려서요. 그런데, 그래서 해수부에서 정부 입법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답변> (송상근 해수부 차관) 그래서 이 부분은 법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시행령이라든지 고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생산자단체라든지 유통기업들하고의 협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걸 의무화 않더라도 지금 한 90% 정도가 현재 가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협의를 통해서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