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004년을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정립의 원년으로 삼아 국가보훈을 국가기본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기본법』제정 및 『국가보훈위원회』 설치· 운영

미래지향적인 보훈체계 정립을 위한『국가보훈기본법』이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맞춰 공포된다. 기본법은 보훈의 이념과 보훈대상의 범위, 보훈보상의 원칙 등 국가보훈의 총괄규범으로 법률, 역사, 사회, 국방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단을 구성, 공청회등을 통해 기초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보훈대상자의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적정한 보상수준을 검토하고 자문을 하는『국가보훈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이와 함께 보훈대상자에게 이용하기 쉽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 보훈 콜 센터 설치 및 근접서비스지원팀 운영 ▲ 제대군인의 사회정착을 지원·관리하는 제대군인종합 지원센터 설치 ▲ 보훈정책 통합정보시템의 안정적 운영과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 보훈보상의 내실화로 보훈대상자 삶의 질 향상

보훈보상금의 기본연금이 월 64만2천원에서 67만4천원으로 인상되고 부가연금이 최고 2백 9만원에서 2백 19만 5천원으로 인상되는 등 기본연금, 부가연금, 간호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이 5% 인상된다.

상이 1급과 2급에게 주어지는 간호수당은 최고 월156만3천원이 지급되고 고엽제 후유의증수당도 최고 월 46만3천원이 지급된다.

6·25전몰군경유자녀 수당은 월 28만원에서 31만원으로 10.7% 인상되고,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연령은 65세에서 60세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연령은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돼 무공수훈자 3천여 명과 참전용사 1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주택마련 및 생업지원을 위한 대부지원액이 992억원에서 1195억원으로 확대된다.

국가유공자 취업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등의 기능직 공무원 우선 채용률 제고를 위해 신규채용시 국가보훈처장 추천을 의무화하고 국가유공자 취업보호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 보훈대상자 의료 복지시설 확충

2000 병상규모의 초현대식 보훈중앙병원 건립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며 지방보훈병원의 시설이 확충된다. 부산보훈병원은 540병상과 장례식장이, 대구보훈병원은 500병상과 장례식장이 신축되며 5개보훈병원의 통합전산망이 구축되고 MRI, 심혈관촬영기 등 첨단의료장비가 도입된다.

또한, 제주휴양단지가 내년 11월에 착공되며 노령유공자에 대한 특성진료를 육성하고 예방개념의 건강증진, 호스피스, 가정간호 운영 등 보훈의료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중장기 의료발정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 다양한 민족정기선양 사업 전개

6·25전쟁, 베트남전, 4·19, 5·18등 그동안 부족했던 관련분야의 사료 수집을 확대·강화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을 위한 나라사랑 정신 선양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된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캠프,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보훈문화교실, 지역 현장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역사적지 탐방교육 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대학생을 위해 인라인 국토대장정과 장준하 구국장정 6천리 행사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2005년 광복 60주년을 기해 독립운동사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독립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 보훈처와 대학연구소, 관련전문가등 민관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묻혀진 독립운동사료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 3만 5천권에 달하는 독립운동사료를 DB화하여 연구 자료와 독립운동포상 신청 자료로 이용하는 등 활용도를 제고하며 ▲ 독립운동 참여기록 확인 자 4만 3천명 중 아직 포상심의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한 포상심의를 완료해 정부주도의 발굴포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현충시설과 국립묘지의 효율적 관리

전국 1,530개의 현충시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은 독립운동 및 참전기념 시설물 179개에 대해 현충시설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6·25 참전국 중 참전기념비가 없는 에티오피아와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과 협의해 6·25 참전 기념비 추가건립을 추진한다.

◆ 국가보훈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외 참전기념행사 활성화

금년에 약정한 한·불 참전기념사업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쟁자료에 대한 출판과 발굴사업, 전쟁사료 전시회, 강연회등 공유유산의 보존과 확인사업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주, 캐나다 등 여타 6·25참전국과 협의해 기념사업에 관한 국가간의 교류협정을 확대·강화해 나가고 부산 UN공원묘지 안장자 유족 초청행사, 미국의 6·25참전용사 중 영예훈장 수상자 가족 초청행사,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주관 6·25참전국 참전용사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이 추진된다.

◆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사업 확대

경기도 이천에 조성되는 참전유공자를 위한 수도권지역 호국용사 묘지가 내년 4월에 착공되며 남부권지역의 호국용사묘지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을 추진한다.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지고 보훈병원 이용 감면율도 50%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 제대군인을 위한 제대군인지원센터 내년 2월부터 운영

내년 1월부터 취업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제대군인의 구인과 구직, 취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게 된다.
또 제대군인의 진로지도와 취업, 창업지원 등 전역자의 사회복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가 내년 2월에 설치·운영된다.

제대군인을 위한 조기 사회적응을 위해 전역예정자 700명에게 7회에 걸쳐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제대군인 부부 400명을 대상으로 년 4회 창업전문교육을 제공하는 등 맞춤식 취·창업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제대군인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5년까지 5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36만 여명에 대한 자료를 DB화해 3년 이내의 전역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유형을 내년 6월 말까지 분류해 나갈 계획이다.

정리 : 최미랑 (withrang@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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