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기 연세대교수

2005년 올해는 매우 뜻 깊은 해다. 해방 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지난 60년은 영광과 고뇌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건국에서 산업화로, 산업화에서 민주화로 우리사회는 언제나 격동의 한가운데 있었다. 때로는 한발 물러서기도 했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지만 질높은 삶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쉼 없이 전진해 왔다.

해방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우리사회는 이제 또 다른 도약의 문턱 앞에 서 있다. 그것은 우리사회 전체를 일대 업그레이드하여 질 높은 민주사회로 나가는 문턱이다. 돌아보면 단시간 안에 고도성장을 이루고 민주화를 성취해 왔지만, 그 이면(裏面)에는 문제들이 없지 않았다. 지역갈등, 빈부격차, 권위주의는 바로 성장과 민주화의 그늘이었으며,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관리경제를 벗어나면서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돼 왔다.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은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의 상당수가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이 구조적 원인 가운데 단연 중요한 것은 세계화의 충격이다. 세계화는 국가간, 기업간 경쟁을 강화시킨다. 그 결과 세계화의 물결을 탄 대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지만, 물결을 타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시장에서 탈락하는 위기에 처한다. 개방과 양극화는 세계화의 야누스적인 두 얼굴이며, 이 가운데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약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지반을 위협한다.

현재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다양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이르기까지 기업, 산업, 소득, 고용 등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관찰된다. 다른 사회와 비교해 주목할 또 하나의 양극화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다. 지난해 수출은 30%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내수는 부진하다 못해 꽁꽁 얼어붙었다. 국내 투자가 감소하고 내수가 결빙되다 보니 자연 계층간 빈부격차의 체감은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어제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은 많은 시사를 안겨준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을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동반성장’ 정책을 강조했다. 현재의 양극화가 지속된다면 소득격차가 증가하고, 결국 사회통합의 기반마저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은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라 해도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중요한 것은 이 양극화의 상당 부분이 앞서 말했듯이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구조적인 과제는 임시방편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처방을 요구한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이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양극화를 오히려 강화한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 체험으로 얻은 교훈이다.

연두기자회견에서 제시된 대응방안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중소기업 혁신이다. 우리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원인은 두 부문간의 유기적인 연관관계가 약화돼 왔다는 데 있다. 고가격-고기술의 부품은 일본에서 수입하고 저가격-저기술의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한, 우리 중소기업의 정체와 몰락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수출을 선도하는 대기업들이 핵심부품들을 주로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야말로 높은 수출증가가 국내시장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다. 이 점에서 3만 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부품소재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안은 올바른 방향이다. 더불어 지방 중소기업을 해당 지역 특성에 맞게 혁신체제로 구축하겠다는 전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균형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양극화에 대한 방안이다. 오늘날 노동시장의 불안정은 세계화와 정보사회의 도래가 낳는 직접적인 결과다. 프랑스 사회학자 고르가 진단하듯이 세계노동시장의 1/3은 과잉노동력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 점에서 소수에 대한 두터운 보호보다는 다소 수준이 낮더라도 다수가 폭넓게 보호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공감할 만하다. 노동의 질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고용을 늘임으로써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직업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적극적 복지’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도 주목된다. 당장의 삶이 힘들고 고단한 서민들에게는 단기적인 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호자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불량자 해소방안, 서민용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 활성화,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은 서민들의 삶에 작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우리사회에서 작지 않은 규모를 이루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기대해 봄직하다.





물론 어제 회견에서 다소 아쉬움이 없던 것은 아니다. 조세와 재정을 포함한 좀더 체계적인 분배 및 재분배정책, 그리고 노조의 양보에 대응하는 기업측의 양보에 관한 언급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동반성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반자의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앙과 지방,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를 승인하고 배려하는 의식의 일대 전환이 없다면 제도적 노력이 경주된다 하더라도 실제 효과를 거두기란 쉽지 않다. 상생의 발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의 인내도 중요하지만 강자의 제도적, 물질적 양보가 더더욱 중요하다.

역사에서 비약은 없다. 하지만 변화를 위한 전환에의 노력은 결국 질적 도약을 가능하게 한다. 개발독재 시대의 성장지상주의나 양극화를 강화하는 시장만능주의는 더 이상 유효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성장 없이 분배도 가능하지 않지만, 분배 없는 성장은 양극화를 심화함으로써 결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부디 올해가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는, 새로운 도약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김호기(연세대 교수,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