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성장 일변도로 가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정책'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국정브리핑'과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정부가 '동반성장'을 내세움으로써 비로소 성장과 분배를 함께 가고자 하는 노력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다행히 각계의 반응도 좋아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는 성장과 분배를 양자택일적으로 보는 시각이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벌여왔던 성장과 분배에 관한 해묵은 논쟁과 대립된 시각도 올해에는 비로소 제대로 풀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우리 사회가 분배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특히 경제학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성장이 분배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최근의 이론과 사례들에 주목해 줄 것"을 희망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

- 노무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양극화의 해법으로 '동반성장'이 제시됐다. 그러나 우리 사회 한편에서는 여전히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는데.

▲ 우리사회는 성장과 분배를 양자택일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언론에서 '성장이 중요하냐, 분배가 중요하냐'는 질문을 자주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나도 성장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더러 "내가 예쁘냐, 동생이 예쁘냐"고 묻는 것과 같다. 부모 입장에서는 둘 다 예쁘고 중요하다. 어느 하나만을 택할 이유도 없고 또 택할 문제도 아니다.

이런 현상은 '분배는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오랫동안 우리사회를 지배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성장이 본격화한 60년대 이후 40년간 지배해온 담론이 바로 '성장지상주의'다. 성장일변도의 편향된 생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한 결과 국민들도 언론도 재계도 정치인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 분배를 통한 성장을 얘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것이 '압축성장이 가져온 폐해'인데.

▲ 지난 40년간 한국만큼 압축성장한 나라가 없다. 40년간 다른 나라가 이룬 100년의 성장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 또는 방기한 것도 많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와 인권이 오랫동안 방기됐었고, 환경문제도 그렇다. 그 중의 하나가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배문제다.





실제로 세계적인 표준에서 봤을 때 고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비롯된 폐해는 매우 심각한 양상이다. 양극화, 특히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대표적인 문제다. 이제는 ‘성장지상주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때다.

- ‘성장’과 '분배'에 대한 바른 시각을 위해 어떤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가.

▲ 성장 중심 시각의 상당 부분은 경제학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아 줘야 할 책임이 경제학자들에게 있는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성장만을 강조하고 '분배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편견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다.

이들의 근거는 과거의 이론이다. 과거 '성장과 분배는 상충관계에 있다'는 가설이 있었지만 이는 분명히 검증해 봐야 될 명제일 뿐이다. 이들은 막연하고 미약한 근거를 가지고 강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최근 10년 동안 새로 나온 경제학 연구들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학자들이 과거 이론에 기대 ‘오직 성장’을 외치니 국민들이나 재계, 언론, 정치인들도 그 말이 진실인양 믿는다. 분배는 성장에 나쁜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동반성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비로소 이런 편향된 시각을 바로 잡아가는 첫걸음을 참여정부가 떼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갈 수 있다'는 증거를 찾는다면.

▲ 성장과 분배는 충분히 같이 갈 수 있고 또 같이 간다는 것을 각국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모델과 남미 모델은 제3세계 발전모델로 대표적 모델이다. 둘을 비교해보면 동아시아는 성장도 빠르면서 분배도 좋은 반면 남미는 성장도 낮고 분배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일단 이 하나만 보더라도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가는 것이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복지국가, 과도한 ‘복지병’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는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일지는 몰라도, 큰 틀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선진국이 역사상 최고의 고도성장을 이룩했던 2차대전 이후 30년을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는 동시에 복지국가의 전성기였다. 이때가 복지지출이 가장 급속히 늘어난 시기다. 성장과 분배가 충돌한다면, 혹은 복지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방해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전후 30년의 고도성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처럼 선진국이나 후진국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성장과 분배는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우리나라가 지금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한다면.

▲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성장일변으로 예산을 편성해온 나라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별로 없을 것이다. 그것은 여러 예산 가운데서도 경제개발예산과 복지예산 두 가지만 비교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선진국이 소득 1만 달러였을 때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만큼 경제예산 비중이 높은, 또 복지예산 비중이 이렇게 낮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는 세계적 표준에서 동떨어져 한 쪽으로 치우친 자원 배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지난 개발연대시대부터 시작해 우리가 줄곧 간직해온 유산이다. 이제는 이것을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지를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과거에는 성장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분배도 개선된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성장과 고용 사이의 고리도 아주 약해져서 성장하더라도 일자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고용 없는 성장'이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과 더불어 분배와 복지에 관심을 갖고 동반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보통 다른 나라들이 하는 표준적인 사고방식과 '보통'의 자원배분, 예산편성에 어떻게 근접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 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성장이란 것이 결국 분배를 위해 하는 것이고, 분배를 잘하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결식아동 도시락 문제가 일어났는데 빈곤아동 대책도 분배와 성장이 함께 가는 사례이다.

결식아동들이 전국에 몇 십만 명 있다. 이 아이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는데 이들이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우선 복지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훌륭한 인재가 되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또 가난한 학생들이 재능이 있어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형편일 경우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통해 돕는 것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다. 과거엔 토지나 자본이 중요한 시대였지만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인적자원이 중요하다. 따라서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것이 바로 과거보다 지금 더 성장과 분배로 가야할 이유이며 같이 갈 수 있다는 확신의 근거가 된다.





부동산문제도 그렇다. 10.29 대책도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면에서 분배정책인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다. 기업의 공장부지 값이 낮아지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노동자들도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하지 않을 테니 이런 점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가는 정책이다. 찾아보면 수십 가지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동반성장'이다.

-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 우리 사회에 수십 년간 뿌리 내린 성장지상주의의 사고방식, 분배가 성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는 편향된 시각이 가장 큰 장애요소다. 우리 사회의 지배적 담론을 바꿔야 한다. 국민들도 그렇지만 식자층이라 할 수 있는 학자, 언론, 공무원, 국회의원들이 결국 예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들이 처음부터 성장을 우위에 놓고 분배를 일종의 '시혜' 또는 성장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언론에 '분배주의'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말 자체가 편향된 시각을 압축하는 표현이다. 우리나라처럼 아직 분배가 잘 안되고 양극화가 심하고 복지예산이 부족한 나라에서 '분배주의'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식견 부족을 드러내는 말이다. 이런 좁은 시각을 교정하지 않고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후 각계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인데.

▲ 노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현상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면서 ‘동반성장’이라는 명제를 제시했다. 전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우리 사회도 이젠 과거의 성장지상주의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윗목과 아랫목이 골고루 따뜻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결국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부자들에게도 득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덜 고달픈, 그야말로 상생의 사회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아랫목만 뜨끈뜨끈하고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윗목에 방치된 양극화 사회로 가서야 되겠는가.

올해가 '동반성장'의 원년으로서 선진국을 향한 첫걸음으로 기록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다행히 각계에서 '동반성장'에 대해 호응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것도 고무적이다.

우리 사회는 문제도 많지만 또 단합해서 해결하는 것도 잘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잘못된 논쟁도 이제는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재 :최미랑 (withrang@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