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3일 정문건 전무와 박병원 차관보, 남성일교수(왼쪽부터)가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총평부터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재계에 계신 분들과 말씀을 나눠 봤는데 ‘오랜만에 재계와 정부의 코드가 맞은 것 같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입니다.(웃음) 특히 단기적 대책과 함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중장기 과제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상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저도 정 전무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고민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합니다. 노 대통령이 제시한 이런 개방형 경제 시스템을 뒷받침할 만한 정부의 노력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민대책을 강조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도 정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 신년기자회견을 들으면서 경제를 책임진 공직자의 입장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교육과 의료를 전략산업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신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대해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또 두 분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경기문제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좌담회도 그 부분에 좀더 초점을 맞춰 얘기해 봤으면 합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여러가지를 내놓으셨는데요. 상반기에 재정을 적극 투입해 소비와 투자를 살리겠다는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 전무 금리와 재정을 통한 경기회복책을 내놓았는데요. 지난 경험을 한번 돌이켜보죠. IMF를 겪으면서 1998년 한 해 동안 금리를 30%에서 4%대로 내렸습니다. 또 2000년 정보기술(IT)벤처 거품이 꺼질 때도 금리를 더 내리면서 재정지출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구조적 문제가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거품 정책’으로 결론내린 것이지요. 현재 우리 경제는 금리는 더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고 재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올 한 해 경제회복은 정부가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얼마나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남 교수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서라도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은 타당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문제인데요. 10조 원을 투자해도 5조 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고, 5조 원을 쓰더라도 10조, 15조 원의 파생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상반기에 재정을 대폭 확대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시기적 조급증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신호를 주는 재정정책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박 차관보 사실 올해 예산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질적 재정 지출액은 많이 늘어나지 못했어요. 정 전무님 말씀처럼 버블정책을 걱정할 정도의 수준에 많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통과된 지 1주일도 안 돼 추경예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선 우리 경제의 구성 비중을 놓고 한 번 보죠. 통계를 보면 민간소비 55%, 정부 지출10%, 기업 설비투자 10%, 건설투자가 20% 정도이고 나머지가 순(純)수출입니다.

지금은 소비보다 투자를 부추겨야 하는 상황이니 투자 상황을 한 번 보죠. 기업 투자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올 한 해 15~20%까지 투자를 늘리겠다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마이너스입니다. 산업별로도 제조업은 투자를 늘리는데 서비스업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설비투자를 살리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지원, 세제지원 대책과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건설경기가 마이너스라는 점입니다. 종합투자계획으로 최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해야 할 상황입니다. 사실 민간 부문에는 돈이 넘쳐나요. 연기금 200조 원, 생명보험회사 운용자금 160조 원에 시중의 단기 유동자금이 4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돈이 넘쳐나는데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돈을 투자로 연결시켜야 상반기 제정의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제정투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의 해법으로 동반성장을 강조하셨습니다. 각 경제주체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정 전무 양극화 현상의 원인을 기업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계는 IMF 이후 7년 동안 비대칭적 구조조정을 해왔습니다. 30대 대기업군(群)에는 ‘부채비율을 일정 시기 내에 얼마까지 줄여라’ 하는 식의 징벌적 구조조정을 한 반면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만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의 이번 회견에서 ‘중소기업이 문제’라는 말씀까지 나왔다고 봅니다.

2000년 무렵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무더기로 창업한 벤처기업들을 보십시오. 원천기술이 없기 때문에 엇비슷한 저급 IT기술 업종에 너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벤처 중소기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올해를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원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한국이라는 수레의 양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박 차관보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정부 정책에 대해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돈을 내고 신청만 하면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주던 제도는 올 연말까지 끝내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입니다. 민간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회사만 벤처기업이라고 인정하도록 바뀝니다. 중소기업도 무작정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신용평가와 기술평가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되는 기업’을 밀어 주겠다는 겁니다.

산업간 양극화는 제조업은 세계 일류 수준인 반면 서비스산업은 생산성이 대체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근로자 간 양극화에 대해서도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수의 지나친 보호가 근로자의 양극화를 가져왔다’는 문제 인식은 사실 오늘 처음 밝히신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동반성장이라는 새로운 철학을 제시한 것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보호와 지원 육성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개방과 경쟁을 강조하셨는데, 이것이 문제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봅니다. 다만 정부는 양극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앞서 나가는 쪽을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원칙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남 교수 저 역시 ‘소수의 두터운 보호’라는 언급에 대해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1% 수준인데, 대기업은 75%에 달합니다. 전체의 85%가 대기업 노조원입니다. 이 기득권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대통령의 고민이 엿보이는 발언이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선진경제를 언급한 부분에서 동반성장과 함께 강조하신 것이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 가야 할까요.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남 교수 개방과 경쟁이라는 정책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개방은 국내의 이익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쌀 개방에서 농민의 반발이 그렇습니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은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박 차관보 정부의 개방 정책은 두 가지가 선결돼야 합니다. 첫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이 힘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가 파업을 결의했을 때도 국민 80%가 인정하지 않아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힘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남 교수님 말씀대로 이해당사자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들 이해당사자가 ‘개방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쌀문제를 예를 들어 봅시다. 쌀 개방을 안 한다고 우리 쌀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쌀은 밀과도 경쟁하고 옥수수와도 경쟁하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과 경쟁합니다.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 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쟁은 피하려야 피할 수 없습니다. 교육 개방을 막아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비자가 해외로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개방이 진전되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개방에 대한 착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 서둘러 경쟁력 강화 등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 전무 저는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좀더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와 먼저 체결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개방되지 않은 농업 부문도 고려해 순서를 정해야겠죠.





▲박 차관보 사실 우리가 칠레와 FTA를 먼저 맺은 이유는 산업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칠레는 농업국이고 우리는 공업국이니 서로 충돌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서로 시장을 개방하려면 일본 같은 나라와 해야 해요. 공업 부문은 자극을 주고 농업은 수출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개방은 경쟁을 촉진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노력을 자극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FTA를 하면서 경쟁노출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것은 자가당착이지요.

▲남 교수 정리하자면, 국내의 갈등이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을 개방형 통상국가의 전략적 원칙으로 삼아야겠군요.

-신년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이 서민대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차관보 대통령의 말씀을 잘 들어 보면 상대적으로 낙후한 개인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기업이나 산업은 개방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경쟁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을 위해서는 서민지원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서민정책 역시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부실 도시락 문제도 그렇습니다. 도시락업체, 다시 말해 공급자에게 칼자루를 쥐여 주면 안 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입니다. 수요자에게 쿠폰을 주어 선택할 수 있게 했어야 합니다.

▲정 전무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의 서민대책은 투입 대비 효과가 낮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을 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사회 시스템적 접근을 접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 교수 사실 여러 복지정책들은 노력에 비해 효과가 없다고 비난받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효과적인 서민대책은 결국 일자리 창출 아닐까요?

-끝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 말씀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일자리 40만 개 창출, 경제성장률 5% 달성이 올 한 해 경제 목표입니다.

▲남 교수 수치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정책들을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다 보면 올해는 다소 떨어질 수 있겠지만 희망적 기조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박 차관보 사실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률 5%라는 수치가 아닙니다. 경제성장률 5%는 일자리 40만 개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성장률이기 때문에 나온 수치입니다. 기업이 똑같은 액수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도 고용을 얼마나 창출하느냐는 모두 다릅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중소기업보다 벤처기업이 더 높습니다. 제조업보다 건설업이 높고, 건설업보다 서비스업이 더 높으며, 농업의 고용창출이 가장 높습니다. 노 대통령께서 오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서비스업과 농업 부문의 혁신을 강조하신 이유도 이런 고용창출 효과 때문입니다.

▲정 전무 사실 과거 경제성장 단계의 5% 성장률이라면 불황 때의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구조적 저성장 모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4~5% 정도도 만족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장기적 성장잠재력과 기술개발, 개방정책 등을 착실히 추진하면 올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재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