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분단의 아픔을 딛고 시작된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정책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큰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에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을 초래,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에 각각 성장과 낙후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생산, 소비, 투자 등 모든 경제활동 분야에서 수도권은 팽창하는데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지역간 불균형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지난 40년간 4배나 늘어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의 47.%가 집중되는 기현상을 낳았다.

또 100대 기업의 본사 중 92%, 중앙 행정기관의 83.9%, 공기업 본사의 84.8%, 20대 명문대학의 65%, 제조업체의 56.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금융거래와 조세수입도 70%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성장역량이 집중되다 보니 지방은 상대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03년 16개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GRDP) 및 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전국 대비 GRDP 비중은 48.1%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수도권의 GRDP는 85년 42%, 90년 46.2%, 2001년 47.1%로 꾸준히 그 비중이 늘어 지난 2001년 수도권의 GRDP는 89년 전국평균에 비해 8.5배 성장한 반면, 같은 기간동안 지방은 불과 2.2배 성장에 그쳤다.



수도권 집중화는 지방의 낙후 뿐 아니라 '수도권 삶의 질 하락'이라는 후유증을 가져와 수도권 교통혼잡 비용은 지난 91년 1조7000억원에서 불과 10년 사이 7배가 넘어 2002년에는 12조 4000억원에 달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심각한 것은 이같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가경제를 견인해 온 수도권은 사회적 비용 등으로 성장 동력원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는 한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현상과 이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도권 비대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3, 4공화국 시절에는 행정수도 건설이나 그린벨트 지정(1971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1982년),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등 각종 대책을 수립,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역점 사업으로 선정,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제정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중단됐지만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11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를 발족, 후속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특히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 연구도시 건설 등 신행정수도 후속 3개 유력대안을 발표, 충청권 현장 방문, 토론회 등을 통해 오는 2월 후속대안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행정특별시’ 안의 경우 청와대와 대통령을 직접 보좌 또는 자문하는 기관 5개를 제외한 18부 4처 3청 등 65개 기관, 1만6467명이 이전하게 되며, ‘행정중심도시’안은 청와대와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를 제외한 15부 4처 3청 등 57개 기관, 1만4104명이 이전한다. 또 ‘교육과학연구도시'안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 등 교육과학 관련 중앙행정기관 7개 부처를 비롯한 17개 기관, 3304명이 이전하게 된다.

후속대책위 김혜옥 전문위원은 “여야에서 각각 후속대책 안을 마련, 오는 27일 국회에 제출하면 가급적 설연휴 전에 최종안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며 “여당은 ‘행정중심도시’안을 채택했으며 야당에서도 ‘복합기능도시’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 중 180~200개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산업과 연관성이 높거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묶어 관련 시·도별로 집단 이전하는 것을 검토중이며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혁신도시’를 건설, 지방의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주도적으로 산업·주거·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자족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 건설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부담금 감면, 이전기업 종사자의 주택특별공급,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낙후도에 따른 개발이익 차등환수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산업교역, 지식기반, 관광레저, 혁신거점 등 유형별로 2~4개의 시범사업을 선정, 하반기에 기업도시를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산업교역형 복합도시 500만평을 건설할 경우 약 18조원의 투자효과가 발생되고 29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아울러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질적 발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신(新)수도권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동북아 금융·국제비스니스 허브, 인천은 교통·물류중심 도시, 경기도는 첨단산업 메카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대기·수질 오염총량제 시행 및 주거환경·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공장총량제 등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산업 규제를 선별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난 후 정부가 실시한 후속대책 관련 여론조사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조사결과 68.6%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는 다른 의견을 보인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극심한 정쟁과 지역, 세대간 갈등으로 비화되며 무산됐지만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론조사결과 정부의 후속대책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이 60.8%로 나타나 후속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수도권의 과밀문제 해소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안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며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은 우리의 공동과제로 정부와 국민,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최대한 서로가 동의하고 합의해 모두 올-윈(all-win)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