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3일 노무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나온 올 한해 경제운용 방향 중 핵심인 ‘동반성장’과 관련해 경제 관련 부처들이 발빠르게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섬유산업처럼 사양화의 길에 들어선 전통산업을 첨단기술과 접목해 동반성장을 꾀할 계획이다. 한국합섬 구미공장 내부.

◇과학기술부:기술단계별 기술금융 활성화
과학기술부도 중소·벤처기업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과기부는 ‘기술단계별 기술금융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술가치평가 전문가 양성과 공시제도 등 금융업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편의성 및 국민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현재 5개 부처의 7개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합해 단순화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융자사업으로 올해 88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또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에서 추진하는 부품·소재기술 개발사업을 심층 검토해 효율적인 부품·소재기술 개발 체제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부는 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급여 기준을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권고하고, 기관 평가시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노력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산업자원부:전력정보기술사업 5,000억원 투입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에서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전력정보기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는 앞으로 5년간 이 분야에 모두 5,000억 원을 투입해 전력기기 자동화와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등을 추진하고 현재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중인 전력선통신(전력선만으로 음성·문자·영상 등을 전송하는 통신기술) 체계를 2년 내에 상용화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가 내놓은 구체적 과제로는 배전망을 쌍방향 통신에 근거한 지능형으로 바꾸는 ‘배전 지능화 시스템’, 전력설비 상시 관리 및 사전 예방 진단 설비와 안전관리 로봇 등 신기술을 결합해 전기 관련 재난을 예방하는 ‘전력 텔레매트릭스 개발’ 등이 있다.
또 고속 전력선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통신망을 구현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정보기술’사업이 계획대로 될 경우 2010년 이후 연 7,500억 원 이상의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부는 또 사양산업의 길을 걷는 전통 섬유산업을 위해 첨단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섬유와 나노섬유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산업 등 분야에서 고성능 자동차용 소재 개발, 고기능성 나노 복합재, 초대형 구조물용 소재 등을 중장기 기술개발 분야로 선정해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농림부: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 검토
정부는 농업의 동반성장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농업인구 감소 및 개방화 진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부문의 돌파구 마련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119조원 투·융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단계로 세제 개편 등 제도개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2단계 대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는 농업경영체 활성화를 위해 가칭 「농업경영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업분야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농업 관련 사업 범위, 농업경영체 개념의 명확화, 농업경영체 등록과 등록자에 대한 세제 지원, 법인의 경영회생제도 등을 담아 올해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준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또 농업벤처·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한 컨설턴트의 자질 향상 및 전문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투자펀드 및 도시자본 투자유치로 농업경영체 투자활성화를 위해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부:영세자영업자 능력개발 지원
노동부는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격차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이동직업훈련 서비스’ 제공과 e-learning의 활성화를 통해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능력개발을 통해 재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고용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취업애로계층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직접지원보다 인프라 확충
지난 1월17일 중기특위가 마련한 ‘중소기업정책 혁신 12개 추진 과제’는 단기성과 위주의 직접지원 방식보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더 비중을 뒀다. 가령 정책자금을 무분별하게 늘리기보다 금융 시스템 전반을 정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이 원활해지도록 유도한다거나, 중소기업의 기술과 기능인력난도 공급처인 공고 및 산업·공대에 대한 지원으로 풀어나간다는 계획 등이 그것이다.
또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등을 통해 더욱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시장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자는 업종전환시 지원금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줘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술개발단계별 기술금융제도 활성화’ ‘신기술인증제도 통합·개선'‘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융자지원’ ‘부품소재 기술개발 체제 구축 지원’의 4개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