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대부분의 사람이 무척 살기 힘들다고 한다. 기업들은 대접도 못 받고, 돈도 못 벌고, 재미도 없고, 전망도 없어 기업 하기 어렵다고 한다. ‘사오정’ ‘오륙도’에 이어 청년백수 전성시대라는 ‘청백전’과 같은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다. 또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로 소비심리마저 얼어붙어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인천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첫째, 경제구조상의 문제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지난 40여 년간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누적되었다. 또한 노동·자본집약적 경제에서 지식·정보집약적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원활한 대응이 미비했다. 이는 현 참여정부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

둘째, 참여정부의 정책방향 설정 및 운영에 따른 문제다. 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실질적 정책 입안 및 대책이 다소 못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올 초 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선진 한국경제 실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동반성장을 강조한 것은 환영할 만하며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동반성장은 여러 부분이 있지만,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의 중요성은 어려운 경제 해결을 위한 핵심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동반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먼저 성장 요인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저임금을 위주로 한 노동집약적 경제와 자본집약적 경제는 노동과 자금을 주요 생산요소로 하는 양적(hard) 자원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의 ‘제로 섬(zero sum)’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정보·지식·기술·디자인 등과 같은 질적(soft) 자원 중심의 지식·정보집약적 경제는 참여주체들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생성된 가치의 공유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으로 동반성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동반성장이 더 중요


또 경제성장이란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주체의 성장을 의미하므로 주체 상호 간의 협력과 이해가 동반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은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성장의 핵심 요소다. 여기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정보·기수·디자인·생산·판매 등 원활한 상호 협력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순기능을 수행하므로 시스템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해외바이어들이 한국의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중소기업 중시 경제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 내지 균형발전을 위해서만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은 부가가치 창출, 고용 창출로 인한 실업해소, 수출, 소비자 욕구 충족, 지역문화 창출 등 수많은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성장은 이에 소속된 주주·기업가·근로자·거래처·소비자·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동반성장을 의미한다.

나아가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국정과제인 동북아 중심국가, 국가균형발전,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지속가능 성장,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등은 모두 중소기업의 성장 없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잘 알려진 바처럼 아시아 여러 국가에 수많은 중소기업이 진출해 수출을 이끌고 있으며, 지방경제의 중추적 역할도 중소기업이 담당한다. 창의성과 혁신성으로 무장한 중소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기술 개발은 대기업 못지않으며, 모험정신으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85% 이상이 중소기업에 근무해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영세기업 또한 중소기업에 속한다. 요컨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국정과제 달성의 필요조건인 동시에 동반성장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비전을 제시한 이후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를 비롯한금융지원 강화,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조직 강화 및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중소기업정책이 동반성장 등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중소기업 정책의 입안부터 실시 및 평가가 수요자인 중소기업 경영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기본조사와 연구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가는 돈을 벌거나 사회적으로 존경받거나 사업이 재미있거나 미래가 보일 때 신명나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 격려와 애정으로 중소기업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시대와 흐름에 맞는 정책수단의 강구다. 예컨대 경영지도·연수·정보제공 같은 정책수단의 강화도 필요하다. 다섯째, 동반성장에 필요한 조건은 상호 협력과 이해 증진 그리고 조화다. 정책 책임자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 소위 코드가 맞지 않더라도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동반성장의 전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