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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의신청했는데 누락·오류 있다면 ‘보완’ 기회 제공 2025.01.0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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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2024.12.2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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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 필요한 개인 자산 기준 4억에서 ‘2억’으로 완화 2024.12.2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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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소화기 비치 2024.11.2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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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법률 개정안 내년 6월 시행 2024.11.2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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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난 2년 반, 420건 법안 제출해 278건 국회 통과” 2024.11.2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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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시설·장비 임차로 소상공인 창업 쉬워진다 2024.11.0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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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2024.10.31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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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규정, 행정기본법 중복 시 삭제…법체계 정합성 확보 2024.10.2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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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취소 결정 전 ‘영업자 사정’ 우선 살핀다 2024.10.1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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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 먼지→먼지 날림, 시달→통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2024.10.0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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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땐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 2024.09.2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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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경제자립과 활동 지원…청년 법령 131개 일괄 정비 2024.09.2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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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국가자격시험, 사고·질병으로 못 보면 응시료 반환 2024.09.1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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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부담 주는 규제법령 손질…‘아플 땐 의무교육 연기’ 2024.09.0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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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각종 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마련 2024.08.2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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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제대 한달 전에도 가입 가능 2024.05.2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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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가족 돌봄 시 활동지원금 지급 2024.05.21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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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 간 청년 사회참여·경제활동 지원 113개 법령 정비 2024.05.1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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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생계급여 확대…2년간 민생·경제법안 254건 국회 통과 2024.05.13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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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세계 최고 AI모델 개발, 스타트업 육성·시장 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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